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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늘의 이슈 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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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웃 작성일20-12-30 16:48 조회8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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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김포사다리차감찰부장(왼쪽) 정제천내보험다보여신부(오른쪽) /뉴시스, 예수회 홈페이지 캡쳐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달 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정제천 신부를 만난 뒤 정 신부의 측근이 연루된 배임 혐의 재항고 사건을 배당받아 기각 처분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항고는 고검의 불기소 처분 등에 불복해 대검에 제기하는 항고를 말한다. 이 사건을 맡은 한 감찰부장은 고발인에게 재항고의 근거를 정리한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연락했지만, 정작 이를 받지도 않고 이틀 뒤 사건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정 신부가 포함된 정의구현사제단은 대검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문제의 사건은 2017년 박종구 서강대 총장이 대학법인 상임이사 겸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대표로 재직한 A 신부 등 6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을 낸 사건이다. A 신부는 정제천 신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서울서부지검이 진정을 각하하자 박 총장 측은 정식 고발장을 냈고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졌으나 서부지검은 다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박 총장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지난달 말 항고 기각됐고, 박 총장 측은 지난 2일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정 신부가 대검을 찾아 한 감찰부장은 만난 것은 재항고장 제출 바로 전날이었던 이달 1일이었다. 당시 이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재항고 계획은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한다. 이후 지난 7일 A 신부 사건은 한 감찰부장에게 배당됐고, 나흘 만인 지난 11일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또, 감찰부는보험비교지난 9일 고발인영통파스타측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문자를 보내고서는 이유서는 받지도 않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내막을 잘 아는 서강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문건을무해지환급형보험제출하라고 했지만, 이를암보험비교받아 검토하지 않고어린이보험비교해당 사건을 기각했다”고 했다.대검 지침에 따라 재항고 사건은 감찰부에도 배당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감찰부장이 정 신부를 만나고, 사건을 배당받고, 일주일도 되지암보험비교않아 기각한운전자보험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감찰부장과 정 신부는 지난 7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사제·수도자 3951명이 발표한 검찰개혁 성명서와 관련해서도 사전 교감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한 감찰부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페이스북에 “정 신부가코워커정의구현사제단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시효가 임박해 사건 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정 신부는 대검 방문에 대해 앞서 본지 통화에서 “한 부장의 초대로 대검 구경을 간 것뿐”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측근 A 신부 사건 기각 처분과 관련한 본지의 전화 및 문자 질의엔 답하지 않았다. 한 감찰부장도 본지 취재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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