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임진규씨(53)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졸지에 연간 수백만원의 보험료 등을 부담해야 할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임씨의 고민은 지난 2011년 다니던 모 공기업에서 명예퇴직, 받은 명퇴금 등으로 서울 공덕동에 사놓은 아파트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당시 급매물로 나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데다 아들이 결혼하면 물려줄 생각에 선뜻 매입했다. 이후 월세를 통해 세입자를 들인 임씨는 지난 2년여 동안 이곳에서 월세(월 160만원)를 받아 효자 같은 아파트였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통해 2주택자이면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 임대소득을 신고토록 하면서 아파트가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정부는 임씨 같은 소규모 임대사업자 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까지는 임대소득에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오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대소득이 드러남으로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신규 가입해야 하고 연간 수백만원대 부담을 새로 져야 하는 것이다.
 
■세입자 신고 땐 임대소득 노출
 
9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은퇴자들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임대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거의 노출돼 근로소득만을 바탕으로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보유한 재산과 차량, 소득을 기반으로 부과한다.
 
임씨처럼 일정 근로소득 없이 임대소득으로 가계를 꾸리는 소규모 임대소득자들은 이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소득이 노출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해야 하는 등 임대소득자들로서는 예상치 못한 부담을 져야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임대소득 관련 과세를 2년간 유예하지만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이로 인해 임대소득자로 분류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신규 가입자로 분류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임대소득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면 국세청 자료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알아본 결과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들어가면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 정도 벌 경우 한 달에 13만5000원씩 내야 한다고 안내하더라"며 안절부절못했다. 임씨는 앞으로 국민연금으로만 새롭게 해마다 162만원씩 지출하게 된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수백만원
 
임씨가 새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이뿐만 아니다.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나 월세소득 노출로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규모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고 임씨의 경우 주택만 2채여서 건강보험료를 월 20만원씩 계산하면 연 24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임씨는 예상한다.
 
이에 따라 임씨는 이번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당장 올해부터 국민연금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로만 해마다 최소 40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씨는 공덕동의 월세 주택을 급매로라도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임씨 입장에서 월세로 연간 1920만원을 번다 해도 당장 소득세법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연간 40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다 2016년부터는 연간 56만원씩 임대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제하고 나면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돼 차라리 파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퇴자들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서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까지 새로 내야 한다면 주택임대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며 "정부가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