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내놓자 '세금 폭탄'을 겁낸 다주택자들이 죄다 매물을 쏟아내는 탓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다가 갑자기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오락가락' 대책에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지난 2월 26일 임대소득 과세를 담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내놓자마자 시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베이비붐 은퇴 세대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면 '생계형 임대소득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일주일 만에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체면을 구겼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 '2년간 한시 비과세'이긴 하지만 일단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월세소득뿐 아니라 전세소득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졌는데 과세 대상을 2주택 보유자로 넓힌 셈이다.

당장 시장에선 불만이 쏟아졌다. 서울 잠실 K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마자 2주택 소유자들은 집 한 채를 팔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분위기다. 연간 월세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160만원 이하로 줄이고 있다. 아무래도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임대사업을 해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자 한동안 되살아나던 강남 재건축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포주공1단지 35㎡는 호가가 6억2000만원을 웃돌았으나 최근 6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나마도 거래가 잘되지 않는 분위기다. 개포주공아파트는 지난 2월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방침 이후 5000만원 이상 가격이 뛰었지만 다시 하락세로 반전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정치권 반응도 냉랭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과세 조치 타이밍이 매우 안 좋았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오는 6월 제출될 세법 개정안 심의를 통해 대책 부작용을 검토, 수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주일 만에 보완대책 '누구를 위한 전월세과세?' 과세 속도 조절하고 민간 임대관리회사 육성해야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로선 추가 대책을 고려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을 위해 생계형 임대소득자를 볼모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임대소득 과세 정책을 철회하고 민간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재모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세수 확보 효과를 노렸지만 집주인 부담이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결국 이들 주거비 지원을 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주택 임대관리 전문회사를 육성해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