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부동산종합증명서’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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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4-02-11 11:15 조회31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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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통하여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 등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1종의 증명서로 발급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하나의 부동산을 두고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소유자 등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18종의 다양한 공부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각각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시간 낭비, 개별 발급에 따른 수수료 비용부담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경상남도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을 위해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까지 1단계로 지적공부 7종과 부동산 가격 3종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1종을 통합한 DB를 구축하였으며, 2013년에는 건축물 4종을 추가 구축하였고, 2014년에는 등기부 3종을 추가 구축하여 마무리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통해 제공되는 부동산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DB구축과 동시에 토지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오류자료를 찾아 정비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행정착오에 의한 국민재산권 침해를 예방하였으며, 민간개방에 대비한 부동산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킨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www.onnara.go.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관련 공부가 하나로 모여 간편해지고 민원처리 관련 국민부담도 획기적으로 감축되어 국민편익 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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