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9월 한달간 지역의 10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복마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관리주체의 도적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점검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과 입찰 담합 의혹 등의 부조리가 대거 적발된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도 발표했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분야 ▲관리주체 분야 ▲공사용역 분야 ▲예산회계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총 169건을 적발, 형사고발 2건, 과태료처분 14건, 환수조치 7건, 시정지시 144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점검결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돌아가지 않으면서 부담은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잡수입 관리도 엉망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권한 침범, 공사 수의계약 및 관리비 전용 등 다툼이 심각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내 각종 분쟁으로 아파트 관리상 파행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의창구 D아파트의 경우 공사용역과 예산회계 등 30건이 넘게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실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나머지 아파트의 경우도 20건 안팎의 위반사항을 보여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만으로 끝내지 않고, 시청과 구청에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리신고 스티커를 배부하여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는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수훈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아파트 감사업무 매뉴얼도 배부하고, 입주민대표단의 윤리교육도 연간 2회 실시하는 한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면서 “향후 창원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