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형 아파트 시세보다 낮으면 해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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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결 작성일13-02-28 08:01 조회17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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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위약금 없이 ‘분양가 원금 보장 아파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원금 보장제를 약속한 주택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교하신도시 H아파트를 분양받은 강모씨 등 123명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분양시 입주 후 일정 시점에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는 아직입주 초기여서 거래 물건이 없어 시세가 정확하지 않고, 해약 여부의 근거가 될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약을 거부했짐나 법원은 분양자들의 손을 들어 주엇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원금 보장제를 약속한 주택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교하신도시 H아파트를 분양받은 강모씨 등 123명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분양시 입주 후 일정 시점에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는 아직입주 초기여서 거래 물건이 없어 시세가 정확하지 않고, 해약 여부의 근거가 될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약을 거부했짐나 법원은 분양자들의 손을 들어 주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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