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직원·조무사가 시술···거액 보험금 노린 환자들 '원정수술'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김해시 J병원 원장 김 모(4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환자가 관절염 등의 수술로 입원하면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서류상의 입원환자인 '나이롱 환자' 600여 명을 만드는 한편, 간호사 수와 병상을 허위로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환자들은 'J병원에만 가면 가벼운 수술로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주도 등지에서 '원정수술'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자 600여 명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20% 가량은 김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 6개월간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환자 박 모(56·여) 씨는 2011년 2월 7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11회에 걸쳐 318일간 입원해 9천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고, 최 모(46·여·제주시) 씨는 보험금 2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사면허 없이 맹장, 치질, 관절수술 등을 한 간호조무사 허 모(48) 씨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황 모(44) 씨를 원장 김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7명과 마취간호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간호조무사 허 씨는 원장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맹장 절개, 치질 치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 원장 혼자서 하루 150건 진료···건보에서 12억 원 부당 수령
경찰 수사결과, 병원장 김 씨는 보험금을 노린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몰려들어 수술할 시간이 모자라자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에게 수술 부위를 달리해 대행하게 했다. 주로 A·B사가 무릎·발목·팔꿈치를 수술했고, 어깨관절은 C사, 허리디스크 수술은 D사가 맡았다.
　
J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100건에 걸쳐 12억여 원의 급여를 탄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김 원장 혼자 하루동안 수술 15건과 외래를 합쳐 150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기록된 날이 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은 수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팔아먹기 위해 수술을 했고, 환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자 중에는 수술을 받은 뒤 걷지를 못하거나, 어깨를 잘 쓰지 못할 정도로 후유증을 앓는 사람도 있다"며 "이들은 보험사기의 피의자이면서 무면허 의료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처럼 온갖 불법의료행위를 일삼은 J병원은 보건소나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올 경우에 대비, 허위 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불법 시술을 차단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기업체 직원의 병원 출입금지에 대한 법안 마련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수술 관련 비리 외에도 J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 투약과 조폭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J병원 관계자는 <김해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장의 위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직원이 모르고 있으며, 현재 경찰의 수사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며 "병원장 구속으로 인한 의료행위 공백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