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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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3-01-03 13:24 조회33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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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보조금의 절감대책과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해야
김 형 수 의원
사실상의 준공영제인 우리 시가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인 경전철 개통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통한 보조금의 절감대책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내버스의 노선을 경전철 수요 활성화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합니다.
아울러 해고된 시내버스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버스 보조금으로 버스 3사에 연간 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제논리로 비수익 노선이라고 노선을 폐지하거나 운행횟수를 줄이면 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스 해고자 시위는 버스 회사와의 노사문제로 우리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우리 시도 버스회사에 조속히 해결을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영차고지 활용방안과 실행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 촉구
김 동 근 의원
우리 시가 기 조성된 공영차고지를 용도폐지하고 매각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시정의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우리 시 도시계획에 인구 60만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여건을 고려할 때 인구 7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공영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시정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사촌 공영차고지의 2개 년도에 걸친 공유자산 매각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저해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입처리는 실행 가능한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사용중인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는 사기업 부지여서 우리 시가 더 이상 임대가 어렵게 되어 풍류동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촌 공영차고지는 생림지역이 국도 58호선, 구지도 60호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여서 향후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아 매각하지 않고 시에서 자체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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