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자세 위헌 결정 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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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파 작성일12-12-30 20:33 조회36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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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죄파들 헌재의 버핏세에 위헌 결정에 충격
오늘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연소득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 소득세율 75%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
헌재는 이유에서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과세는 같은 가구소득이라도 맞벌이 여부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부자세 징수도 좋지만 ..결국 무위로 끝나다
오늘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연소득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 소득세율 75%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
헌재는 이유에서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과세는 같은 가구소득이라도 맞벌이 여부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부자세 징수도 좋지만 ..결국 무위로 끝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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