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긴밀한 경제․문화적 협력관계에 있어 중국자본 유치에 유리^*

    * 특히, 한미 FTA, 한EU FTA를 통해 국내 진출 중국 제조업기업에게 선진국 시장에 무역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ㅇ 한국의 기술, 브랜드, 마케팅 등과 중국의 자본이 결합되어 중국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을 공략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 기대

 ㅇ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단지 조성과 맞춤형 중국학교 설립 등 기반을 구축할 필요

2. 주요 내용

□ (차이나밸리 조성) 중국과의 교류가 쉽고, 물류망 등 기반시설이 우수한 지역에 차이나밸리^*를 조성하여 인센티브 제공

    * 중국 특화 투자지역으로, 중국자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 지정

 ㅇ 태양광, 친환경 등 신성장 산업^* 위주로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

    *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한국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정책적 육성산업

□ (한중 연합학교) 한국어와 중국어로 수업하는 한중 연합학교^*를 국내에 설립

    * 현재 외국인학교(51개)는 주로 영어권 학생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어 학교의 수는 많지만(16개) 대부분 화교를 대상으로 한 영세학교(100인 미만)여서 중국기업 주재원 등이 만족하지 못함

 ㅇ 동반자녀의 연령에 맞춰 대학과정뿐만 아니라 초중등 과정도 개설

3. 기대효과

□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가 확대되고, 자녀들의 교육 걱정을
해소하여 중국 기업인 등의 국내 유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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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선진화(25p)

1. 필요성

□ 외국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미래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있어 필수요소

□ 그러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ㅇ 우리나라는 입국 전 고용확정 등 비자발급요건이 엄격하여
전문 외국인력 유치 곤란

 ㅇ 비전문인력의 도입 시 적용하는 현재의 노동시장테스트 제도^*는 구인신청 기간이 충분치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

    * 외국인력 채용으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부족을 막기 위한 제도로, 현재 기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14일간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함

□ 우수한 외국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자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고, 실효성 있는 노동시장테스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

2. 주요 내용

□ 중장기적으로 국내 입국 전 포인트에 따라 전문인력에게 비자 등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선진국 방식의 포인트제도^* 운영을 검토

    * 영국의 예(Tier1제도):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등급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한 뒤 입국 전 근무처 확정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음

 ㅇ 국내에서 필요한 인재(ex. 이공계 등)에 가중치를 두어 관련 전문인력이 더 높은 점수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

□ 업종별로 실질적인 노동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노동시장테스트 제도 마련

    * 외국인력 채용을 원할 경우 일정기간 공지 이외에 공지 대상 매체와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실수요 기업에게 인력 배정

3. 기대효과

□ 전문 외국인력의 국내 입국과 체류 유인이 증대되고, 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수급노력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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