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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통한 내수기반다지는 시진핑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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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독 작성일12-12-26 08:36 조회33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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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20년까지 40조위안을 투자한다
우리돈으로 7200조 투자  내수기반을 다진다
이제ㅡ 수출보다는 내수가 더 중요하다
15,16일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서 결의
시진핑정부는  ‘도시화 촉진 및 건전발전계획(2011~2020)’의 초안을 완성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확실히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지역별다른 호구제도 개혁 ,사회보장 의료위생 및 교육제도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부는 내년에 대규모 농장 토지를 일괄적으로 임대받아 경영하는 방안과 앞으로 5년 동안 토지 임대경영에 대한 기본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시화가 샤오강 사회 건전한 중산층 육성과 중국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 임무
이것은 내수확대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한다


도시화는  농민 1명이 도시 시민이 되면 1만위안(180만원)의 소비가 증가 아직 현재 7억명인 농민 가운데 2억명이 도시로 편입되면 2조위안(360조위안)의 소비가 늘어나 중국 경제의 튼튼한 성장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속에 지난 30여년 동안 연평균 10%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이뤘지만  미유럽 경기가 나빠지자  중국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겼다
이에 지난 1~9월 중에 수출은 중국 경제성장 기율이 마이너스 5.5%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회과학원 연구에 의하면 중국내  소비의 성장기여율은 55%에 달해 중국 경제는 올해 7.7%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는 8.2~8.5%로 높아질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 도시화율은 1978년에 17.92%에서 지난해 51.27%로 높아졌지만 하지만 선진국의 80%와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도시화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7조위안(1260조원) 정도의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한다
앞으로 시진핑시대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은 무엇인가
그게 도시화를 통하여 창출하겟다는 전략이다
실제 지난해 도시화율이 51.3%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누리는 도시 ‘후커우(戶口·호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35% 정도다
그냥 농민공들의 잠주증제도를 통한 임시방면에 불과 각지역 에 호구를 갖고 잇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 직장 심지어 주택 매입까지 차별받고 있다
진정으로 도시화를 통한 내수기반과 성장 기반을 다진다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농민공들의
호구제도 개선과 이들에대한 거주이전에 대한 차별대우가 없어져야 한다
많은 한국사람들도 중국에 살면서 느끼는게 중국 독특한 호구제도가  가장 발저의 걸림돌로 알고 잇다
중국인들도 1년이상 도시로가서 살아야 어느정도 보호받는 잠주증제도 (잠시 거주제도)가 발목을 잡고 잇다

이제도가 개선되고 도시화율이 높아진다면 중국은 베이징상하이는 1억명의 인구시대로 가고
대도시는 그속도로 전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혜택을 누리는시대가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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