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감세정책시행하고 부가가치세 개혁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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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진핑 작성일12-12-25 09:45 조회27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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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및 부가가치세 개혁 적극 추진키로
(자료: Shanghai Securities News, ‘12.12.21)
ㅇ 중국 재정부 세쉬런(謝旭人) 부장은 20일 열린 전국재정업무회의에서 2013년 재정업무 주요 임무를 배치함. 이 중, 구조적 감세가 내년 재정 거시조정정책의 급선무로 확정되고,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이 세제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확정되었음.
- 향후 세제6개혁에 관해 세쉬런 부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도입한 교통운송산업과 일부 현대서비스 산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을 전국 범위로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적절한 시기에 우체국통신, 철도운송과 건축설치 등 산업을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 범위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까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지수’ 시범에 포함된 기업 수는 약 91만개로, 이중 중소기업의 감세효과가 가장 뚜렷이 나타났음. 상하이시 통계국에 의하면, 시범 도입 1년 넘은 현재 64.1%의 피조사기업은 과세부담이 경감되거나 변하지 않고, 24.2% 피조사기업 과세부담 감소폭은 30%를 초과했음.
ㅇ 세쉬런 부장은 내년에 지속해서 자원세제개혁을 추진하여 자원세 종가세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 촉진에 있어 세금의 영향을 발휘할 것임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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