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8년, 1989년 2회에 걸쳐 행정구역 조정 시 대저, 가락, 명지가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면적은 물론 세수, 재정이 크게 위축되었던 김해시는 1995년 시, 군 통합으로 본격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면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힘차게 도약하였다.
마침내 김해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인 2010년 10월 4일 인구 50만을 돌파하면서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264,965명이었던 김해시 인구는 15년 만에 약2배가량 늘었다. 이른바 제2의 도약이 시작된 것이다.
제2의 도약과 함께 출범한 민선5기 김해시의 반환점에 즈음하여 숨 가쁘게 달려온 김해시를 뒷받침한 김해시 재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본다.

성장하는 도시 김해, 그리고 몰아닥친 재정위기

1995년 2,510억 원이었던 김해시 총예산(당초 예산 기준)은 도농복합도시 출범 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시군통합 다음해 1996년 3,885억 원에서 민선5기 출범 직전인 2009년에는 9,210억 원이 되었다.

김해시는 증가하는 재정 규모를 바탕으로 장유신도시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는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세출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세입이 세출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김해시는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게 된다. 그 결과 2009년 김해시 채무잔액은 2,715억 원, 예산대비 26.48%라는 지표를 남겼다. 전국 2위의 규모였다.

전국 2위의 지방채 잔액은 2010. 7. 1. 출범한 민선5기에 고스란히 넘겨졌다. 설상가상으로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 중 하나로 꼽혔던 경기도 성남시가 그해 10월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하면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위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지자체의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심각, 25%~40% 미만에 속한 경우도 주의단계로 분류한다. 행정안전부의 기준대로라면 김해시는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활동이나 민간자본유치는 물론이고 모든 지역경제활동이 힘들어지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다. 김해시 민선5기 김맹곤 시장은 배턴을 넘겨받자마자 재정위기단체 지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재정위기단체 지정의 탈출로 돌파구 마련

취임 후 가장 먼저 김 시장은 방만하게 추진 중인 대형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취소, 보류, 재협상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2,298억 원을 절감하였다.

또한, 지방채 감축계획 수립하여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재해복구 등을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 전면 중단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방채 규모를 축소하였다.

그 결과 김해시는 지난 2년간 935억 원을 상환하여 마침내 2012년말 기준 1,780억 원으로 감축하는 쾌거를 이룩하여 재정위기 단체로 전락지모른다는오명을씻을수있었다

사상최대 국비 증액 확보

건전재정을 향한 민선5기 김해시의 행보는 지방채 감축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김 시장은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민선5기 주요현안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중앙부처의 풍부한 인맥을 풀가동하고, CEO 출신의 기업마인드로 국회의 여야를 넘나들면서 수차례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아래 표 참조) 총 7건, 117억 원을 국회 활동으로 증액 확보하는 큰 수확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2012년 김해시가 확보한 총 국도비는 3,294억 원에 이르렀다.

2013년 정부 예산(안)은 12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해시는 경전철 MRG 국고지원, 김해시민 천문대 시설 개선사업,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등 다양한 지역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김해시는 총력을 기울여 확보한 국비를 토대로 지방채 감축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요사업 추진을 갈망하는 주민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었다.

경전철 개통, 그리고 MRG 부담

하지만 김해시의 재정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지난 2011. 9. 17 개통된 부산-김해경전철은 정부시범사업으로 김해 삼계동, 김해공항, 부산 사상을 잇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그간 김해시는 여러 차례 변경실시협약을 이끌어내어 MRG 부담비율을 낮추었으나, 2013년부터 20년간 부담하여야 하는 MRG는 연평균 680여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초자치단체를 파탄으로 내몰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이다.

사실 부산-김해경전철은 정부주도로 추진해온 정부시범사업으로서 ‘95. 7. 1.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 사업추진이 결정되었고, 교통수요는 정부협상단(교통개발연구원 등)과 사업시행자 간에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확정된 것이어서,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해시는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 교통수요 산정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MRG 국비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직 명확히 국비지원이 결정된 바는 없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10월 인건비 등 내부직원과 관련된 경비를 조정·절감하는 등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시민들과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의 우선적인 동참을 부탁하였고, 경전철 MRG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국회·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5급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13년 인상분 30% 자진반납 운동을 추진하고, 김맹곤 시장은 ’13년도 연봉 중 1천만원을 자진반납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김해시는 항구적 재정운영에 적용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김해시 건전재정운용 10대 원칙』이 담겨있다.

비록 김해시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수요창출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20년 간 부담할 경전철 MRG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경전철 MRG 국비 지원과 관련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총 3차례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얼마나 많은 국비가 투입되느냐에 따라 향후 20년간의 김해시 재정 방향이 결정될 것이어서, 법안 개정을 향한 김해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예산 1조 원 시대의 개막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김해시가 끊임없는 재정건전화 노력 속에서 2013년 예산 1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시·군 통합되었던 1995년 예산(2,510억 원)의 4배에 이른다. 총 1조339억 원의 2013년도 예산(일반회계 8,829억원, 특별회계 1,510억 원)은 2012. 12. 21. 김해시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1조원 시대를 연 민선5기 김해시 시정의 테마는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농업도시로의 성장이고, 이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영유아 보육료,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2,866억 원으로 올해(2,541억 원)보다 12.7%가 늘었고, 문화·관광·체육예산은 529억 원으로 올해(453억 원)보다 16.8%가 늘었다.

환경·상하수도 예산은 986억 원으로 올해(880억 원)보다 12%가 늘었고, 교육 예산도 217억 원으로 올해(208억 원)보다 4.2% 늘었으며, 농업 예산도 599억 원으로 올해(559억 원)보다 7.1% 늘었다.

‘예산 1조 원’은 중소도시 김해시가 대도시로 성장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2년 기준으로 총계예산 1조 원을 넘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창원시, 성남시, 수원시 등 13개 단체에 불과했다.

앞으로도 김해시는 단순히 ’예산 1조 원 돌파‘라는 상징에 머무르지 않고, 건실하고 알찬 재정운용으로 60만 대도시 성장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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