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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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화 작성일12-12-21 11:42 조회33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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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자체가 수도 민영화가 아니라 수도 민간위탁으로 보는게 맞다.
사업권을 넘겨주는게 아니라 관리만 위탁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동사무소 지을 때 국가에서 인부써서 하는게 아니라
건설사에게 위탁을 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가 작거나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가 잘 안되는 지역은
기업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것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도값이 무조건 오르는게 아니라,
어짜피 수도는 적자가 나고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기에
지자체가 얼마나 세금으로 보전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수도값의 인상은 수도 민영화니 뭐니 해서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
수도세 폭등은 말도 안되는 소리
수도 민영화로 인해 누수관리가 잘되면 오히려 원가가 떨어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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