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헛발질?

“4대 중증 질환 가운데 암 환자 부담 의료비만 1조5천억원이다.” 
   - 문재인 후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 아니다. 계산을 잘못 하신 듯.” 
   - 박근혜 후보

대선을 3일 앞두고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3차 TV토론에서 4대 보건의료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문재인 후보가 열었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을 공약하며 재정소요를 연간 1조5천억원으로 제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암환자 의료비만 해도 1조5천억원이었다. 
어떻게 (4대 질환 책임이) 가능한가.”

박근혜 후보가 곧바로 반박했다.

“건강보험이 다 적용되고 있고, 적용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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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10일 건보공단 홈피에 발표된

2011 건강보험 통계연보 363쪽에 보면

암인 신생물항목의
진료비 4조6천억원 - 급여비 4조1,578억원 = 4,422억원
더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1조5천억원 더 들어간다는
문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헛발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