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6인 병실 가봤느냐” 박 “그런 거 따질 필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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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차토론 작성일12-12-17 00:03 조회575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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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두고 격론… 동문서답에 팩트 왜곡까지, ‘문’ 거센 공격에 박 ‘진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6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양 후보는 토론 초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범위를 두고 이견을 확실히 드러냈다.
박근혜 후보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건강보험 적용해 되도록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의료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하자 문재인 후보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는 암환자만 해도 1조5000억원이고 심혈관
질환 등을 다 더하면 3조6000억원인데 어떻게 1조5000억원으로
다 하겠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는데 박근혜 후보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데,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한다는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동문서답을 했다.
문재인 후보는 다시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챙길 수 있느냐”면서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들고 선택
진료와 간병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가 “혹시 6인 병실 가보셨느냐”고 묻자 “가봤다”고 답변했지만 “건강보험은 6인 병실만 적용이 되는데, 그 6인 병실을 보시면
환자 6명, 간병인 6명이 쓰고 있다”면서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같지 않느냐”고 묻자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을 돌렸다.
문재인 후보가 다시 “간암 치료비만 1조5000억인데 어떻게 4대 중증질환을 전부 책임지신다는 거냐”고 묻자 “간암 질환으로만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 안 한다”면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아예 팩트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의 재원으로 정확히 얼마를 잡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정확한 반박을 하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4대 중증질환은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율은 70% 안팎이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본인부담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는 총 335만명, 이 가운데 본인 일부부담 산정특례 대상인 4대 중증환자는
51만명, 15.1% 밖에 안 된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면 15.1%의 4대 중증환자는 혜택을 받겠지만 고액의료비 환자의 나머지 84.9%, 284만명은 이런
혜택에서 배제된다.
질병에 따라 100% 보장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차별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개인 부담 100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박근혜 후보가 “6인병실이냐 4인병실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대목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하루 3만∼3만2600원)로 보상하면서
이중 20%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5인 이하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6인병실을 원하지만 6인병실에 자리가 나지 않아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후보는 “6인병실에 가봤느냐”는 질문에 “가봤다”고 답변했지만 6인병실과 4인병실의 차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선택 진료와 간병비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 후보의 질문의 의도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는데 드는 재원이 1조5000억원인지 얼마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택 진료와
간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한 마디로 박 후보의 바닥을 드러낸 토론이었다.
댓글목록
귀족녀님의 댓글
귀족녀 작성일|
말로는 가봤다고 얼른 대답했지만>>>>
출생부터 서민이 아니고 서민형편 모르는 그네는 6인실 입원실 환자의 가족 심정 절대로 모를 것으로 보입니다>>>>>>>>> |
간병비님의 댓글
간병비 작성일|
국가부담이 가능할 것 같아?
간경비가 공짜면 어느 보호자가 환자 간병하려 할까? 공짜가 아니니 힘들어도 가족이 상당부분을 맡지 공짜면 전부 간병인에게 맡긴다. 간병료가 감당이 될까?엉터리 공약은 하지를 말거라. |
죄인이가님의 댓글
죄인이가 작성일|
백만원만 내면 다 해결된다 카더라....
주디 다물어라.....ㅋㅋㅋㅋ |
닥님의 댓글
닥 작성일|
그런 머리로 명확한반론과 답변은 안하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나온거 아닙니까. 현정권에 비하발언을 하면 제가 대통령되었으면 그렇게 안했겠죠"
말이가 글이가. 어이없다. 지식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척결대상4대악에서 예를 든 불량식품근절은 정말 내 귀를 의심하게 했다. 전자공학과 나왓다면서 달에 태극기를 날리겟다는 상식이하발언도 트윗에서 난리가 낫더구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