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역시 비급여진료비는 빠져

문재인 후보나 이정희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의료비 상한제 100만원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다. 이를 의식했는지 박근혜 후보도 본인부담상한제를 공약집에 넣어놓았다. 현재 소득별로 100~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50~500만원으로 바꾸겠단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도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상한금액이 높아서가 아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간병비용,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의 3대 비급여항목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놓아둔 채 상한금액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과 마찬가지로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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