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왜 이럴까요?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및 사용내역은 비공개 대상??

장유면 부곡리에 가동중인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운영과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및 사용집행내역 자료등을 알아보기 위해 김해시청 청소과에 지난 11월 29일 아래 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정보제공기한이 12월 10일까지 이기에 혹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해보았더니 정보공개가 내년 1월 24일까지 보류되었다고 통지되어 있더군요.

담당 청소과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제3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신청을 해서 관련법규정에 따라 제3자가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45일 후 인 내년 1월 24일까지 정보제공을 보류한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신청한 제3자가 누구인지?를 여쭈니 다름아닌 "주민지원협의체"랍니다...

과연 관련법과 김해시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제3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변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폐기물소각시설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내역을 확인해야하고 사용처를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해당정보의 공개를 하지말아달라고 했다는 것"과 "해당 당사자를 제3자로 김해시가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래 정보공개청구한 내용들 중 2010년 첫 구성되어 2년의 임기를 지난달 마친 1기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집행 내역등 자료는 이미 2기가 취임식을 마친 상태이므로 당연히 회계등 모든 자료가 인수인계 처리를 마무리 하였을 것이고,
2기 집행내역 상세자료는 아직 집행한 사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취임식 소요비용 외에는 없을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미 마무리 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지 못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 아래는 정보공개청구한 내용과 김해시청 건축과의 답변내용입니다.
1. 시민을 위한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소재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주민지원기금 조성내역(이자 포함) 자료.
② 폐기물 관련 수입내역(2009년부터 현재까지)
③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 년도별/월별 주민지원기금 집행 항목별 상세 내역 자료.
④ 제1기 ‘주민지원협의체’ 사업집행 항목별 상세 내역 및 운영경비 등 항목별 사용상세 집행내역 자료일체.
⑤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취임후 현재까지 항목별 집행내역 상세자료 일체.(취임식 포함)

*. 김해시청 청소과 답변내용입니다.
- 공개내용 : 정보공개 요청하신 1~5번 항목 일체.
- 공개일시 : 2013.01.24 09시.
- 공개일시 지정사유 : 제 3자의견 등록으로 인한 청구처리 지연.

*. 원문블로그 >> http://blog.daum.net/lyc2839/871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