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관리법 수정 초안> 통과, 토지징용 보상금(단가) 확대 가능

   (China Business News, ‘12.11.29)

 ㅇ 28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농업과 농촌 업무 보고를 청취하여 <중국 토지 관리법 수정안(초안)>을 통과함.

 ㅇ <초안>은 농민 단체소유토지 징용 보상 제도에 대해 수정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 회의는 공업화, 도시화 가속 추진 과정에서 토지 문제가 나날이 가시화되어 농촌 안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식량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반드시 개혁을 추진하고, 법률제도를 개선하여 경작지 점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함.

 ㅇ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는 이번 수정에서 주로 토지 징용 보상금을 제고하고, 적어도 현행 기준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함.

   - 일부 전문가는 이번 수정 초안 통과로 <농촌 단체 토지 징용 보상 조항>의 출시에 기반을 제공했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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