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1장당 벌금32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성자 장유맨 작성일12-11-26 19:26 조회4,361회 댓글6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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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인에게 불법 현수막 설치로 현수막1장당 32만원
20장 설치해서 640만원 벌금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불경기라 가게세도 못내는 상황이 허다할텐데
다들 죽을맛이라고들 하십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그중에서는 불법인지도 모르고 설치하신분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법이라지만 현수막 1장당 32만원 ......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죽 답답하면 없는돈에 현수막설치해서 손님 한분이라도 모시기위해서 그렇게 하겠냐는
그런 생각은 전여 하지 않은 장유면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불법광고물을 근절함이 아니 벌금을 걷어드리기 위함이라는 말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좋은 말씀입니다
거리가 깨끗하면 좋지요
깨끗한거 싫어하는 장유시민 있습니까?
문제는 계도기간 없이 불법광고을 해체하면서 벌금을 납부하라는건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은거 아닐까요?
영세상인들은 죽어란 얘긴가요?

댓글목록

준법님의 댓글

준법 작성일 12-11-26 19:41

지정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단 광고는 불법인건 오래전부터 불법이었는데
현수막 아무데나 다는거 불법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법이 갑자기 바뀐것도 아닌데 웬 계도기간???
장유 지역에 전봇대 사이, 나무 사이에 불법 현수막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강제 철거로는 계속 다는 불법 현수막.. 해결이 안됩니다. 과징금이 답입니다.

다만 시에서도 지정 게시판 숫자를 늘리고.. 게시기간을 잘 관리하고
불법 게시물 철거하면서 1차 경고, 2차 과징금, 3차 누진과징금(조례 개정 필요?).. 등으로
세심한 운용은 필요하겠지요.

암튼 불법은 불법! 640만원 내시고 다음부터는 준법하세요~!

불법님의 댓글

불법 작성일 12-11-26 20:05

분명히 과징금 물기전에 경고를 몇차례 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분명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수막을 달은것으로 보이네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경고후에는 달지도
않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달았다는게 문제네요
장유에서 나오는 불법 현수막이 하루에
5톤이라고 합니다~
640만원 내시고 다음부터 안달면 됩니다~

대철이님의 댓글

대철이 작성일 12-11-26 20:24

불법 광고물에 벌금을 더 때려야 합니다.
자기상가에 광고물 달면 되지 왜 남의 가게앞이나 도로변에 지저분하게 현수막을 달아서 시야를 막습니까
불법 광고물에는 벌금을 더 물려야 됩니다.
깨끗한 김해 장유가 되기 위해서 불법 광고물주를 엄벌해야되는게 맞습니다.

바보가님의 댓글

바보가 작성일 12-11-26 21:57

하여간 장유거.러.지들 불법주차 단속도 지.랄 불법현수막도 지.랄. 어휴 임대거.러.지 등네 답이없다.

호~님의 댓글

호~ 작성일 12-11-27 01:40

장유에서 나오는 불법 현수막이 하루에 5톤인 정보는 어떻게 알았지요?
윗 분은 경고도 하나 없이 64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 잖소. 영업신고할 때, 불법현수막 설치시 단속이 되면 벌금이 있다고 주의라도 줘서 인지하게 해주던가? 거리 환경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재정 확충을 위한 무자비 단속...불법주정차 단속도 주차공간 부족 문제점 해결할 생각은 없고 재정확충을 위한 난 몰라 법대로 단속..

동문굿모닝힐모델하우스님의 댓글

동문굿모닝힐.. 작성일 12-11-27 09:39

동문굿모닝힐 모델하우스 개깩끼들이 심합니다 공무원이따라오는데도 현수막치고 그쪽관계자들 개쓰레기임 일한지한달이 넘었는데도 일당도 안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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