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사건사고들 ..기소 독점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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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도 작성일12-11-25 05:39 조회38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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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말릴수 없는 기소독점주의와
판사 판결 독점주의
이 양쪽을 견제할 뭔가가 있어야 한다
검판사의 기소와 재판은 제3의 기관에서 해야 할것이다
국민 배심제보다도
전혀 다른 기관이 심판해야 하여야 한다
지나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판사 판결 독점주의
이 양쪽을 견제할 뭔가가 있어야 한다
검판사의 기소와 재판은 제3의 기관에서 해야 할것이다
국민 배심제보다도
전혀 다른 기관이 심판해야 하여야 한다
지나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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