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감면시한 연장하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11-21 10:23 조회1,396회 댓글1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9억원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보니 여당 대선후보가 이 한시적 50%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더군요.
지난주 초 행안부 담당과에 감면혜택 연장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입장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를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관련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개월만에 주관부처에서는 연장은 없다라고 했는데 대선후보가 법안을 개정해서 연장하겠다고 하니 참 기가막힌 일이네요.
국가의 부동산정책과 주거정책 등은 중장기적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7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불과 2개월만에 또 법안을 개정한다? 이건 누가봐도 대선용 공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정부예산, 저소득층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예 세율을 어떠한 수준으로 고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 여당 후보가 한 말이다보니 행정안전부의 입장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올해말까지 한시적 감면적용으로 인해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바라는 임차인들은 그 혜택이라도 보기위해 재감정도 포기하고 연내 분양전환을 여러 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여당 대선후보의 입장이라 시한연장 여부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법 개정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정치현실이 참 답답하네요.
*. 원문블로그 >> http://blog.daum.net/lyc2839
댓글목록
이름님의 댓글
이름 작성일
취득세란? 집을 살때 내는 세금... 하지만 집은 새집분양도 있지만 아닌경우도 많음.
집을 팔때 양도세 무서워서 못파는 댁들이 얼마나 많은데..취득세 감면...일시적인 혜택?....보이기식의 행정이다. 양도세도 적정한 수준으로 더 내려야한다. 세금거둬들여 나라가 살아지는건 맞는데...헛짓으로 세는 국고나 뻘짓으로 낭비되는 혈세를 막는다면...세금 감면 해도 충분히 나라살림 가능하다. 쫌..뻘짓들 좀 하지마라. 답답하다 참말로 |
참말님의 댓글
참말 작성일
양도세 무서워 집 못 판다?
그런 사람은 서민이 아니죠 1주택 3년 거주면 완전 비과세잖아요 |
순서님의 댓글
순서 작성일
같은 당에서 발의한 임대주택법 처리를 먼저해야 하는거 아닌가?
임대주택법은 임대업자들 손해가니까 통과안시키고 괜한 세금가지고 국민들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네요. 일단 당선만 되고보자 이거네요. 누구한테서 많이 본 전형적인 모습이구만요. |
찬성님의 댓글
찬성 작성일
대선용 공약?
그런 공약이라도 내세요! 부자들은1천 꿈쩍도 안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몇십 몇백에 울고 웃습니다 회복시까지 말씀하신대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취득세 줄여야합니다 |
좋은소식님의 댓글
좋은소식 작성일취득세 감면 연장....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네요 |
이미님의 댓글
이미 작성일
어느정도 예상했던일 아닌가요? 아니면 나만 예상 했어나!
1. 어차피 감면기한이 3개월정도로 너무 촉박했다. (한시적 정책이라도 유지기한은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봄) 2.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선 어쩔수 없는 선택임(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전국적인 거래현장에선 별효과가 없는것 같음 - 이는 취득세 인하해도 부동산이 상승할 기미가 없기에 구매를 안함. 부동산도 결국은 심리게임임) 3. 정치현실이 답답한게 아니라(어차피 대선 전 이기에 표를 의식함) 추가연장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본 사람은 다 짐작했을거라 생각 하는데 그런 생각없이 그저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마시멜로를 먹어치우고, 재감정도 하고 감면혜택도 받을수 있는 더 큰 파이를 먹을수 있는 기회를 냅따 차버린 부영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 답답한 것이죠. 4. 지금은 어느 한 후보가 한 연장 방안이지만 어차피 누가 당선되도 취득세 감면 연장할수 밖에 없음. 5. 결론은 부영을 탓하고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답답하고 돈 많은 부영임차인들의 단순무지가 가져온 결과임 |
부영님의 댓글
부영 작성일
취득세 감면 연장해도 부영 분양전환과는 전혀 상관없다.
늦게한다고 분양가 내려오지 않는다. 빨리 분양전환하는게 입주민들에게 이득이다 |
대체이건님의 댓글
대체이건 작성일
분양가 산정이 주변시세에 영향을 받는데, 이제 수도권 다음으로 지방에도 시세하락 소식이 들리는데 대체 재감정하면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높은 분양가에 빨리 분양받아서 필요없이 먼저 대출이자 내고 보유세 내야되는데, 빨리 분양받는게 어째서 이득인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근거를 대세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단순하게 |
근거님의 댓글
근거 작성일
주변시세가 대략 1억5천 밑으로 떨어져야 분양전환 산정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30평대 가격이 못해도 1억8-9천 합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설사 떨어진다고 양보해서 시세가1억4천이 된다해도 산정가에서 몇백 정도 저렴 해지죠. 그럴바에는 올해안에 분양받아 취득세라도 감면 받는게 낫죠. |
부영1차님의 댓글
부영1차 작성일
지금 부동산 시세들 알아보셨나요?
부영1.2.3차 분양후, 현재, 부동산에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현재 1차에 거주하고있는데, 전세가가1억2천, 매매가가1억5천이라고, 하더군요. 몇군데 부동산을 다 돌아다녔는데, 내년에는 15,16,17차 분양하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지금 팔고, 다른데로, 갈수 있으면, 빨리 가는게 상책이라고들 합니다. 한꺼번에, 분양받으면, 뭣이 이득인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10년지난, 아파트 리모델링 할려고 해도, 돈도 많이 들고, 차라리, 이 기회에, 팔고, 메이커아파트로 옮겨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부동산에서도, 아파트값이 하락되면, 메이커아파트에 비해서, 부영은 아마, 더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들 하구요... 15.16.17차 분양 ..제 생각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값 하락에 더욱더 부채질 할 것만 같아요... ㅠ ㅠ ㅠ |
서둘러야님의 댓글
서둘러야 작성일
그건요 분양전환후 급매물이라 그렇죠.
몇일만에 1천 올랐구 15,16,17차는1억7천부터 시작 할거라더군요. 어떻게 같은 아파트를 두고 생각이 이렇게 틀린지... 그리고 참고로 주변시세는 6개월 거래가를 봅니다 |
연장님의 댓글
연장 작성일
취득세 감면 연장..3개월 적용하고 끝내는게 일회성 정책아닌가?
연장은 당연한거라 생각안했나 |
너나님의 댓글
너나 작성일잘하세요..... |
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 작성일
대선용 공약이라??? 그것은 지금의 모든 후보들도 다 그렇고 그전에 대통령 되었던 사람들도 다 그렇고, 선거만 되면 개나 소나
다 당선되기 위한 공약을 펼치죠...뭘 세삼 스럽게 ㅋㅋㅋㅋ 그리고 여당을 들먹이면서 까지..ㅋㅋㅋ 이영철씨 잘 나가다 한번씩 이런 엉뚱한 짓 하는것 보면 다른 모든일들도 같은 맥락으로 보일때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