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부영9차 분양전환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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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10-09 12:25 조회714회 댓글5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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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일 김해시 장유면 부영9차 등 6개 단지 분양전환 당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상의 자기자금이자율을 법에 정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당시 4.1%)이 아닌 '우대금리'(당시 5.05%를 적용)를 적용하여 분양전환 금액을 높여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에 대하여 부영9차 우선 분양전환세대 392세대가 소송을 2009년 초에 제기하였었습니다.
당시 분양전환 된 6개 단지 전체 금액으로는 약 24억여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1,2심 모두 승소하였지만 (주)부영에서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여 계류중이던 사건의 최종 판결이
10월 11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선고됩니다.
1,2심에서는 세대당 약 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면서도 김해시청의 잘못된 승인처분에 대하여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았었습니다.
승인처분 전에 '이자율 적용이 잘못되었으니 보정후 승인해달라'는 의견서를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제출했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승인처분 했던 만큼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고를 내릴 것을 기대해봅니다.
*. 대법원 탄원서 보기>> http://blog.daum.net/lyc2839/8717018
댓글목록
갑오마을님의 댓글
갑오마을 작성일
오~~ 낼 모레네요.
11년 초 쯤엔가 부영이 대법에 제기한거로 아는데 한 3년 걸릴지도 모르니 잊고 있으시라더니 선고가 빠른 편이네요~~ 정말 끝까지 챙겨 주시니 입주민들은 행복합니다. 멋쟁이십니다! 좋은 결과를 믿습니다. 화이팅~~~ |
월산대감님의 댓글
월산대감 작성일
조디로만 백마디 천마디 씨.부.리는 사람보다 이렇게 한발 한발 우직하게 걸어나가주는 사람이 진정코 고맙다.
이렇게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불독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월산대감님,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016-590-9381 입니다. |
76만원..님의 댓글
76만원.. 작성일이자 두번은 내겠네...ㅋ |
팔판대감님의 댓글
팔판대감 작성일
불독잡는
피-플 있다....ㅎ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