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 네가지 법안이 현재 상임위(심사1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기 해당 소위원회 회의는 10월 말경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0110)은 6월 13일 발의되었지만,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안(박수현의현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1104)은 8월 8일 발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먼저 국토해양위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면 그 법안의 처리를 위해 발의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하느냐? 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18대에 발의되었던 법안을 19대에 재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과가 안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정 발의자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정작 저는 관련 개정 법률안 초안을 짧은 시간에 고민고민해서 만들어 김태호의원에게 전달했는데, 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국회의원은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11총선과정에서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느니 뭐니 온갖 말(공약)은 다 쏟아내놓고 당선되자마자 지역구민들과의 약속은 외면한체 대선후보출마를 위한 노력(?)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1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박수현의원의 개정 법률안(임차인대표회의 기능강화 등)은 그 통과를 위해 해당 대표발의 의원이 그만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먼저 처리가 된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제 10월이면 김해시 지역 24개 부영임대아파트중 2개 단지(장유14차, 삼계 6차 - 2013년)를 제외한 모든 단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이미 소형평형 단지들에 대하여 (주)부영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자 마자 현행법에 따른 절차를 김해시에 신청하여 그 절차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 법률안의 적용은 분양전환 승인처분이 되지 않은 단지에 적용토록 부칙을 마련하였음)

최초 우선분양 대상 단지와 우선분양후 잔여세대 분양 등 대부분의 단지에서 분양전환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개정법률안 통과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승인처분이 된 이후에는 결국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후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월 국회처리 무산이후 벌써 네 차례나 그 처리를 공언했지만 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젠 직접 나서서 확인을 해봐야 할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협회가 반발한다! 국토해양부가 난색을 표한다! 이건 이미 발의때부터 예상된 내용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은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 국토해양위원회 의원 명단등 이번에 통과된 발의 안 참조 >> http://blog.daum.net/lyc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