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이어 올해도 편성 안해
국회 심의서도 예산 재편성 불투명
도·지자체, 발행 규모·혜택 ‘고심’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시민
“소비 위축 우려… 정부 예산 필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미편성한 가운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로 2018년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 지역에 한시적으로 국고가 지원되다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와 범위가 크게 늘었다.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2522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다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정부나 여당, 관계부처는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지방 재정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오면서 축소돼 왔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마지막까지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간 사안 중 하나였다. 행안부가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47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고, 대립 끝에 3525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의 2022년 예산은 6052억원이었다.

지난해처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재편성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만큼 발행 규모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시·군을 파악해보니 전반적으로 올해 연도 수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며 “혹여나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군 여건을 감안해 올해 수준(26억원)으로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가 없어진다면,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 비용을 떠안아 시·군에서의 예산 추가 투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지만 여전히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까지 축소된다면 소비가 더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신영철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없앤다는 건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정책 중 보다 절실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하는 것이다”며 “지역화폐는 그나마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일으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정부 예산에서 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남 18개 시군이 발행할 예정인 지역사랑상품권은 8661억원 규모로, 국비 250억원이 들어갔으며, 이는 전년 대비 국비 116억원가량 , 발행 규모는 486억원 정도 축소됐다. 이에 따라 도내 절반가량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시군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창원시 850억 △진주시 615억 △통영시 314억 △사천시 165억 △김해시 1072억△밀양시 859억 △거제시 1162억 △양산시 1898억 △의령군 102억 △함안군 100억 △창녕군 296억 △고성군 262억 △남해군 172억 △하동군 122억 △산청군 229억 △함양군 139억 △거창군 196억 △합천군 108억원이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