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 업체 7600여개가 도로 토해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 중 3200여개 업체는 이미 폐업한 곳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줬다 뺏는 꼴이어서 대상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잘 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는 530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5만7583개 자영업·소상공인 업체에 잘 못 지급된 것이다.

이 중 4만6859개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상계 방식을 진행해 276억8000만원의 오지급 손실보상금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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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잔여 환수 대상은 7609개에 규모는 226억1000만원이다. 한 개 업체당 300만원(297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중 이미 폐업한 3285개와 이 업체들에게 오지급된 82억5000만원은 환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오지급과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100% 환수하겠다는 원칙”이라면서도 “폐업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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