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회장 가석방?!! 이 나라의 법치기준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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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21-08-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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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회장 가석방?!! 이 나라의 법치는 죽었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은 전국에서 벌인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무주택서민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물론 턱없이 낮은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사람까지 가석방한다니 믿기지를 않습니다.
전국 부영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세대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긴 사람에게 ‘황제보석’에 이어 ‘가석방’이라니요.
이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관련 기사입니다.
>> https://news.v.daum.net/v/20210810161919759
news.v.daum.net
댓글목록
역시나님의 댓글
역시나 작성일|
역시나 죄가 있어 구속되어도 돈으로 안되는 게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죄판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어차피 나올것을 . |
부곡동님의 댓글
부곡동 작성일|
돈있는 계층들은 돈으로 해결하내요 ㅜㅜㅜ
돈없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저런것들을 볼때 마음이 착찹합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살맛이 않나는 세상이내여..... |
내수폭락님의 댓글
내수폭락 작성일| 문죄인도 별수 없구나 |
당연님의 댓글
당연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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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별수 없는건 당연한거 아님?
엄연히 헌법에 사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있는데. 박근혜처럼 사법부도 농락하는 독재자인줄 아시나.. |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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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님, 가석방권한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법무부장관)에 있습니다.
이재용, 이중근처럼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의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행정부 수반에게 보고되지 않았을까요?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 조율하겠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