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촌면 코스트코 입점하면 인근 도로의 교통 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재 김해시의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코스트코 김해점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단 1원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 주촌면은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행정구역상 면에 해당해 교통유발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해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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