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해외연수로 독일과 스위스를 다녀온 후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잘 느끼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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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왕국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 대표를 선출하여 통치하게 하는)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왕이 전권을 가진 시대에 오래 살았고, 일제강점기 식민지 치하에서도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민주적인 역량을 키울 기회가 부족했다는 시각이 있었다. "과연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붙기도 했다. "안될 것이다"는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배경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군사독재하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치열하게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도 겪었다.

국민 대다수가 민주적으로 각성하고 함께 민주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려면 힘으로 쟁취하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평소에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민주시민교육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한다고 평가받는 나라가 독일이다.

왜 그럴까? 독일은 20세기에 들어서 1,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당사국인 데다 전쟁을 일으킨 책임국에다 패전국으로 몰려 혹독한 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토록 뼈저린 경험을 겪으면서 국민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교육을 통해 다시는 독재와 전쟁이라는 생지옥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깨달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8대 김해시의회는 첫 해외연수 지역을 독일로 정했다. 물론 6박8일에 걸친 일정 동안 독일에만 간 것은 아니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현하는 스위스를 거쳤다. 주변 강대국에 둘러 싸여 있는 악조건을 딛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자리 잡은 스위스도 함께 찾은 것이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먼저 실현한 독일. 무려 40년이 넘는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과 2차대전 때 자행된 극악한 학살 현장을 둘러보는 것 까지 포함해서 연수 내용을 편성하였다. 지방자치의 주역인 지방의원으로서, 자치와 통일과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현장을 둘러보고 공부한다는 목적으로 두 나라를 방문한 것이다.

그중에서 우리 김해시의회 21명의 시의원이 깊은 관심을 갖고 가서 깊이있게 돌아본 곳은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정치교육원이었다. 영어로 civic education으로 번역되는 '민주시민교육'을 독일에서는 'politische bildung', '정치교육'이라고 부른다. 교육의 내용이 '인간의 정치적 각성과 정치·사회적 활동의 자세와 자질을 키우는 것'이므로 정치교육으로 부른다고 했다. 매사에 정확한 독일인답게 정곡을 찌르는 어법으로 느껴졌다. (참고로 일본은 공민교육으로 번역했다.)

독일은 국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연방정치교육원, 주정치교육원이 중심기관이며, 정당, 단체, 교회 등에 위탁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 내용은 민주적인 자질 함양을 위해 각종 분쟁을 해결, 조정, 합의하는 능력들을 키우는 데에 주력하고 있었다. 학교뿐만아니라 직장과 관공서 심지어 군대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규정과 예산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

그런 독일의 정치교육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다행히 우리 김해시는 영남지역 최초로 금년 4월에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였다. 앞으로 실행될 이 조례가 우리 김해시민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여 김해시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하고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