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
-명확한 검증 밟아, 정책변경 가져와야
-답은 명확해…소음영향 없는 해안지역으로 가야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최치국 박사(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오랫동안 신공항 문제를 연구해 오신 분이죠.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계신 최치국박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치국>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먼저, 지난주에 국토부의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최치국> 예.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지난 8월까지 용역을 끝냈어야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용역을 끝내지 못하고 중간보고를 지난주에 하게 되었죠.

◇김효영> 그 중간보고회 내용은, 지금 김해공항에 V자형 형태로 활주로 하나 더 놓는단다는 기존 계획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신공항 TF와 함께 검증수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국토부가 V자형 활주로를 추가해도, 소음이나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최치국> 신설활주로의 진입표면에 장애물이 있어서 안전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문제로 인해서 심야운행이 불가능하고요. 지금도 소음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개항하면 지금보다 3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소음영향이 법정기준에서는 없다. '0'이다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영> 국토부는 V자형으로 추진하되,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왼쪽으로 22도 선회하면 소음영향이 최소화된다고 해요. 장애물이라고 하는 산도 안 깎아도 된대요. 국토부의 검토결과는.

◆최치국> 국토부와 부울경 TF팀이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신설활주로 진입표면에 장애물 존치 여부를 핵심과제로 논의를 했는데요. 결과는 지금 진입표면에 장애물 제한 기준은 당시에 항공법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 항공법에 의해서 분석을 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고요. 또 예외기준으로 만약에 장애물을 존치하게 된다면 예외기준에 의해서 항공학적 검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항공학적 검토없이 예비타당성을 거쳤고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다. 이것은 위협적인 요소가 크다. 이것이 결론적인 사항이고요.

또 소음부분에 있어서, 이륙할 때 현재 방향인 40도 방향이 아닌 22도로 선회해서 이륙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향에도 많은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영향이 없다는 것은 좀 수용하기 힘들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신설활주로는 이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착륙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착륙을 할 때는 선회비행을 하지 않고 직선으로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해 내외동을 거쳐서 착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김해시가지도 소음영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인 75웨클 이상 범위 내에 주민들이 가구수가 제로라고 제시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소음과 안전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김해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놓는 것이 과연 관문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24시간 운영의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김해신공항,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최치국> 지금까지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불필요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명확한 공항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 계획에는 사전타당성이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현재 김해공항기능인 '거점공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최근에 실무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국토부의 정책방향이 조금 변화되어서 관문공항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중간보고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대형항공기가 미주나 유럽노선을 취항할 수 있는 공항이 관문공항이라고 볼 때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인 신설활주로는 안전문제나 소음문제로 실제 관문공항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효영>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국토부가 지난 8월에 기본계획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9월에 중간보고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의 뜻을 받아서 부울경 신공항 TF가 이 기본계획용역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검증단 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토부가 발표한 중간보고회 내용에는 '재검토수준으로 기본계획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볼 때 국토부도 이제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이라고 고집하는 이 정책에서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치국> 네. 엊그제 (9일) 부울경 시도지사님, 그리고 김정호 김해을 지구 국회의원이시죠. 함께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무검증단을 만들어서 지금 상당한 이견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결과 정말 김해공항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판단. 그리고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24시간 안전한 관문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정책변경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부울경이 추천한 전문가들과 또 국토부의 용역전문가들 이 함께 해서 정말 명확한 검증을 하고 이 검증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으로 아마 건의가 되고 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박사님 보시기에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최치국>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공항 확장안. 그러니까 신설확장안과 신설터미널부분은 정말 '신공항'이 아니고 김해공항 '확장안'입니다.

인천공항이 개항이후에 세 차례 확장을 했습니다만 인천신공항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감을 주는 잘못된 명칭이고 정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돗대산에 추락해서 166명의 사상자를 낸 이후에 여러 차례 확장안, 그리고 개선안들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두 차례 이상 해왔고요. 그 결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전성과 소음문제, 그리고 향후에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지 않았거든요.

◇김효영> 김해공항 확장은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이 났던 것이죠. 사실.

◆최치국>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의 지역간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다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증단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명확하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만 정책변경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지금 당장 제3의 부지를 직접 거론할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본인의 제1공약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사님께서도 오랫동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해왔던 분이신데 가덕도 신공항으로의 정책변화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까?

◆최치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정말 제대로 된 공항. 그러니까 현재 김해공항의 한계인 안전문제, 소음문제, 확장성 문제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들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였죠. 타당성 검토부터 해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때, 또 2011년 박근혜 대통령 때 여러 차례 검토를 해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지역에 후보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고 그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안전한 공항이라는 그런 전제조건을 달게 된다고 하면 실제 내륙지역에는 입지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음에 영향이 없는 해안지역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평가를 했는데 밀양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왔던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치국> 제가 그때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공항 신설활주로의 문제점도 장애물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애물 존치할 것이냐 안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 사실 밀양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입지평가를 할 당시에 장애물이 27개나 잘라야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016년도에 평가할 때는 실제 장애물을 자르지 않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만약에 자른다는 전제하에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그 장애물 절취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현재 김해공항에 장애물을 자르게 된다면 그 비용이 2조 9천억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밀양도 장애물을 자른 것을 전제로 했다고 하면 관문공항을 만약에 전제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평가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절차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참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갈등과 불필요한 논의가 있어왔던 것입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김정호 국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가덕도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것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과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참여정부 때부터 쭉 이어져왔던 분들인데, 앞으로의 정책변화 가능성도 이 가덕도 신공항쪽으로 맞춰진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군요?

◆최치국> 지금 부울경 시도지사님들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함께하시는 걸로, 선거기간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고, 당선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이 상생협력의 근거는 대선공약에서 제시되어 있는 안전한 24시간 관문공항 건설입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답은 명확하게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이때까지 시간 다 끌어놓고 어렵게 결정했는데 다시 하자고 하면 이거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하자는 거냐? 라고 답답해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정책변화를 가져온다면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최치국>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을 주장하는 분들의 핵심논리가 말씀하신대로 아 이제 그만하자, 피곤하다. 또 어떤 분들은 넌더리난다. 뭐 그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공항은 우리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정말 백년대계의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김해공항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공항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김해공항이 안전문제가 있고 소음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신공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누구를 위한 공항인지 한번 반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작정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은 지금 김해공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르면 2027년에 개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과정이 남아있죠. 지금 기본계획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될 것은 현재 김해공항이 신공항과 관계없이 완전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용객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죠. 수하물 찾는데 2시간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효영> 주차할 데도 부족해요.

◆최치국> 네. 그런 차원에서 국제선 터미널을 조기에 증축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주차장 문제, 계류장 문제, 또 뜨고 내리는 횟수문제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신공항과 관계없이 확장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지금 신공항 핑계대고 김해공항 문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최치국>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최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도 또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치국> 네, 고맙습니다.

[경남CBS 손성경 프로듀서] sskann0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