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획기적 확대로 서민경제를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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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해시의회 배병돌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김해시 허성곤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 바 선거구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에서는 이번 2월 1일부터 2018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150억원을 지원하여 김해시의 소상공인에게 사업운영자금을 대출하도록  하고, 6월 1일부터는 또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자금은 저리융자금으로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 김해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아쉬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주고, 거기다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서는 또 한번의 심사를 받고나서 융자를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굳이 김해시의 육성자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육성자금 쪽이 이자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육성자금의 총금액이 1년에 300억원으로, 김해보다 인구와 소상공인의 규모가 훨씬 작은 진주시의 300억원, 양산시의  230억원에 비하면 적은 액수입니다. 2014년 통계로 양산시의 소상공인수가 3만5천명, 진주시의 소상공인수가 4만3천명에 비하면 김해시는  7만7천명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김해의
소상공인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소상공인수의 비율로 보면 양산시와 진주시와의 인구비율로  보면 500억원 정도가 되어야 같은 수준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적습니다. 이 지원금은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빌려주는  것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돈을 필요한 시민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아낼 것을 그리 인색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야 서민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사내유보금이 쌓이는데도 투자, 고용 확대 등  자금을 푸는 데에는 인색하므로 서민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상공인은 어려운 경영 상태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지역에서  소비를 하므로 김해시의 소상공인 육성지원금은 지역의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대기업이 망할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합니다만, 소상공인이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한 푼이라도 지원했습니까? 소상공인은 망하면 비명조차 못  지르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상공인의 몰락은 서민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리 사회가 피폐해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장님, 요즘 같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해시에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폭 늘리기를  바랍니다. 시민이 세금을 내어서 만든 돈을, 그것도 소비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닌 빌려주는 돈, 대폭 확대해서 지원해줍시다.

 

   김해의 소상공인 7만7천명의 가족을 생각해서 거기에 3을 곱하면 20만 명으로 김해시 인구의 1/3입니다. 이 1/3의 김해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생각합시다. 김해의 소상공인 3만4천개 업체의 1/5인 7,000개 업체에 3,000만원씩 대출해준다고 계산해보면  2천1백억원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서민경제가 부양
되는 효과를 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대출을 기존 은행권의 대출방식보다는  수월하게 만들어 줍시다. 소상공인이 평소에 낸 세금으로 대출받는데 은행권과 같은 조건으로 심사한다면 굳이 육성자금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은행권 대출이 안되는 소상공인들이 비싼 이자돈을 빌려서 더욱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1년 이상 김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분명 세금을 내었을 것이며,이렇게 자신들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육성자금을 김해시가 보증을 서서라도 통크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소상공인의 사업경영을 도와줄 다른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요즘 소상공인에게 닥친 어려움을 완화해줄 김해시의 육성자금 지원은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이상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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