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어서는 아니 될 사람

적어도 이런 일은 말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1. 해서는 안 될 일을 공약하는 사람

어제 저녁 어느 식당에서 선거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그 사람 얘기인 즉 “우리 집이 xx동인데 지금 현재는 3층밖에 건축할 수 없다. 출마자 <을돌>에게 5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갑돌>은 시장이 되면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갑돌>을 찍을 거야.” 라는 당치도 않는 말을 하고 있었다.

도시전문가들이 신도시조성 설계를 할 때, 인구수와 주거수를 고려하여 도로 폭과 공원 도시가스, 상하수도관 전기시설 등을 비롯한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배치하고 설계하여 시공한다. 만약 3층에서 5층으로 건축면적이 늘어나면,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르는 도시가스시설, 상하수도관, 전기배전시설, 도로폭 등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따라서 2차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처리했을 경우 나타나는 도시마비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된다는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물론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겠지만.

2. 힘이 약한 사람

유권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 “힘 센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한다. 또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힘이란 정치적 힘을 말한다면 당연히 힘이 센 사람이 우리의 선출직 공무원이 되어야 함은 바라는 바이다. 그렇다면 누가 더 힘이 셀 것인가? 여당이어야 힘이 세어진다는 말도 그럴 듯하고, 야당이라야 힘이 세어진다는 말도 그럴 듯하다. 여당은 권력을 가진 당이라서 일반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쉽고, 야당은 ‘틀어서 먼지 나지 않는 놈이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오히려 일반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쉽다는 취지로 본다면 그렇다. 그렇다면 여당이냐 야당이냐는 동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셀까? 요즘 일반직 정규 공무원들은 다른 조직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인맥에 의한 압력에도 강하고, 옛날처럼 규방에서 사용하는 금품과 향응에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날이 갈수록 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가고 있으므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부 예산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려면, 그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관련 있는 전문적 소양을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동여매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다.

3. 정치적 활동에서 사회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람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사회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람은 우리사회의 좀이요, 내 자신을 해하는 사람임을 확실히 알아야한다. 예를 들면 <인맥을 동원하여 정당공천을 받기위해 수억의 돈을 사용했다>면 이러한 행위가 곧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 행위다. 결국 공천 받기위해 특정인에게 쏟아 부은 돈을 도로 채우기 위해서는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기 마련이며, 부실용역과 부실공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수천억의 2차적 인재 사고를 초래한다.

선량한 시민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저지른 사회적 비용을 매우기위해 열심히 살아도 먹고살기에 빠듯하다. 우리는 그놈들 때문에 하루 4시간 일하고 나머지 4시간은 일자리 없는 사람이 해도 될 일을 혼자서 8시간을 일해도 살기가 힘이 든다.

4. 구체적 대안도 없이 선동과 구호만 외치는 사람

선동과 구호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와- 그 사람 말도 잘하고 일도 박력 있게 할 것 같이 보이더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선동과 구호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심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말은 삼간다. 그래서 양심가는 정치할 수 없다는 말이 생긴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양심이 부족한 정치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모씨들은 “경제 살리기”란 말로 당선이 되었으나, 경제를 모씨들이 살린 것은 아니다. 또 모씨들이 살릴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씨들이 경제를 살린다는 데 대한 방안이 어떠한지도 살펴보지도 않고 그들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5. 원칙을 저버린 이기적 소인배

<원칙>과 <법대로>는 엄연히 다르다. 원칙적인 자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반면에 법대로인 자는 융통성이 없고, 현실과 부합되지 못하며, 자기 방어적 보수주의자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과 사회 출세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 있다. 사회가 얼마나 썩어 비틀어졌으면 유행어처럼 생겼을까. 이 말은 원칙이 바로서지 못한 사회임을 나타낸 말이다. 어리석은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지역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자세라면 끝까지 설득하고 원칙을 고수해 나가야할 것이다. 일부 이기적인 시민들의 원성이 두렵고, 다음에 한번 더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대의를 저버리는 소인배는 찍지 말아야 한다.

20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