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정보전금이 감소하는 등 세입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경전철 MRG와 광역환승보전(109억 원), 영유아 무상보육 비용 증가(33억 원), 초청~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부담금(50억 원), 율하복지문화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부지 매입비 분할상환(49억 원), 장유면 동 승격에 따른 주민센터 신축(72억 원) 등 343억 원의 사상 유례없는 추가 세출요인이 발생하며, 특히 경전철 MRG 부담금은 2014년도 339억 원에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32년에는 1,016억 원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악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공무원 인건비 등 대폭 삭감

이에 시는 직원 인건비 등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를 조정ㆍ절감하는 등 대대적인 세출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시민과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시 공무원의 우선적인 동참을 부탁했고, 경전철 MRG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국회ㆍ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공무원 인건비 분야 예산 중 세부 절감내역을 보면 장기근속자 외국연수비 1억 8천5백만 원 삭감, 초과근무수당 7억 3천3백만 원 삭감, 맞춤형 복지제도 4억 2천만 원 삭감, 연가보상비 6억 7백만 원 절감 등이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의 2013년도 기본급 인상분의 30% 자진반납 운동을 추진하고, 특히 김맹곤 시장은 2013년도 연봉 중 1천만 원을 자진 반납할 것을 약속했다.

인건비 외에도 유사ㆍ중복사업, 실효성 없는 장기계속사업을 발굴해 조정ㆍ중단하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관서운영경비) 10% 삭감, 민간이전 경비, 행사ㆍ축제경비 지원 중단 또는 10% 범위에 감축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운용 10대 원칙 발표

아울러 시는 민선 5기 후반기 재정운용의 지침이 되는 '김해시 재정운용 10대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지킬 것을 천명했다.

재정운용 10대 원칙은 '예산 수지 균형 유지', '신규사업 추진 시 지출상쇄원칙 준수', '경직성 운영비 수반 시설물 신축 지양', '확보된 예산은 쓰고 보자 식의 인식 개선', '우선순위 낮은 국고보조사업 과감한 축소 또는 반환', '사업 추진 전 정부사업, 도 단위 사업 공모 가능성 검토', '민간 이전경비 일몰제 확행',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Zero-base),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절감재원의 효과적인 재투자'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세출구조조정 계획은 2013년도 예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