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된 11일 현재 기소된 현역 의원이 30명에 이른다. 제19대 의원정수 300명의 10분의 1이다. 이들 가운데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刑)이 확정돼 당선의 효력을 유지한 의원은 5명에 그친다. 1·2심 진행 중인 25명과 선거관계자·가족의 위법행위로 당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4명을 합해 29명은 당선무효 개연성이 짙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의정(議政) 단상의 10명 중 1명꼴로 민의(民意)를 대변할 자격 자체가 이렇듯 원천적으로 저울질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해온 선거범죄 엄단과 검찰이 거듭 밝힌 수사 검사의 공판관여 방침 등에 비춰 제19대 국회의 당선무효자는 제18대의 15명, 제17대의 11명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선거범죄 전반을 유형별로 세분하면 전체 입건 2544명 가운데 금품 사범이 828명, 흑색선전 사범이 655명으로 각각 32.5%, 25.7%를 차지하고 있다. 선거범죄의 60% 가까이가 검은돈, 검은 말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