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지된것 외에 모두 푸는 규제 곧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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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거티브 작성일14-02-16 08:04 조회30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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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란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겟다
야당이 여당 좋아하는대로 되것나 .
또한 규제에 일몰 기한을 설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기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규제 비용과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특정 규제를 신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줄이는 규제 총량제도 함께 도입한다
또한 규제에 일몰 기한을 설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기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규제 비용과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특정 규제를 신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줄이는 규제 총량제도 함께 도입한다
방식은 좋다만 과연 실행 될까 한느점이다
정부가 다음주에 경제 3개년 게획발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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