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보다 더한 건피아

작성자 건보료 작성일15-02-25 20:36 조회291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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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내는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전국민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건보료법을 꼼수로 만들어 저소득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었다.
공무원은 조폭이고 건보공단이라는 행동대를 만들어 서민과 저소득자영업자를 합법적인 악법이라고 만들어 고혈을 빨고 있었다.서민과 저소득 자영업자는 공무원을 위한 일개미 임을 고발함니다.
정부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작당하여 십 수년을 공무원과 현금부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악법인 건보료 법을 만들어 나이가 많아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없어 어떤 일이라도 해야 먹고 사는 어러운 저소득 서민. 자영업자들을 조폭보다 더한 건보료법에 의하여 고혈을 빨고 있었다.
1백만공무원과+2백만퇴직공무원피부양자와+5백만피부양자공무원가족들을 공무원이 피부양자(8백만명)라는 악법조항을 만들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않고 있어다니 (나치+조폭) 보다 더한 인간들이 안인지요. 바꿔서 말하면 건보료를 약하고 어러운서민과 저소득 자영업자가 월평균 약25만원이라는 큰돈을 건보료라는 악법에 의하여 약20년을 착취 당하여 공무원과 현금부자들의 건강보험료에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죽일 놈들이 지금도 큰소리 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갑질이 따로없다. 정치권. 공무원. 현금부자들이 서민. 자영업자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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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자게에 어느분의 글입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한것이며 현 건보료에 관해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내용임을 먼저 알리며 오해없었음 합니다.

건피아가 장악한 건보료는 소득위주로 개편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 특히 서민들은 계속 불합리한 정책으로 시민의 삶을 갉아 먹을것이다라는게 중론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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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님의 댓글

자영업자 작성일 15-02-25 23:39

구구절절 맞는얘기입니다
이제 자영업자는 카드이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총 매출액의 95%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실질 소득에서만 건보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왜 자영업자에게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합니까?
년 총매출이 4,200만원인데 1인의 건보료가 19만원이라는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보료 산정기준은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건보료산정님의 댓글

건보료산정

작성일 15-02-26 11:14

네.그렇습니다.재산도 자동차도 소득도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매월 7만원내외로 건보료 납부고지서로 날라오고 안낼시 통장 가압류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소득+재산(부동산,현금)+자동차에 물리는 재산세와 건보료는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도 문제내요
더 큰 문제는 공무원과 공무원 피부양자들은 피부양자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서 건보료를 한푼도 안낸다는 사실에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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