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양산 사랑채 철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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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민 작성일13-06-28 18:52 조회288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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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27일 문 의원이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택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사랑채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
결국 철거하라고 판결 했다
또 항소 하겟지
서민들같으면 벌금에다가 이행강제금에다가 우지 됬것나
결국 철거하라고 판결 했다
또 항소 하겟지
서민들같으면 벌금에다가 이행강제금에다가 우지 됬것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