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부곡～냉정 구간 도로확장 문제,
더 이상 지연 안 된다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1~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장유 부곡~냉정 JCT 간 도로확장 개설사업은 왕복 2차선에서 6차선까지 넓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8년부터 2012년도에 완공하여야 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장유지역 주민들을 속만 타게 만듭니다.

장유 14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우리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1월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08년에 실시설계 착수해 2010년 완료했습니다. 2010년 당시 김해시는 도로과 당초예산에 지방채 중 하나인 정부자금채로 ‘장유부곡~냉정 JCT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2차 추가경정을 통해 50억 원 전액을 삭감 처리합니다. 이는 김종간 시장에서 김맹곤 시장으로 바뀌면서 재정건전화 기조를 내세워 취한 조치입니다.

 2차 추경 이전인 2010년 9월 16일 본회의 시정질문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건설교통국장은 “당초 사업비 투자 계획상 올해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2년 완료토록 계획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2010년 사업비는 미확보 되었으며, 2011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당시 실시설계 결과 소요사업비는 200억 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지방채라도 제때 편성했었다면 현재의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1.75배나 늘어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총 사업비 350억 원 중 320억 원이 보상비라고 하니 5년 전 시의 돈으로 넣지 않으려 전액 삭감한 것이 오히려 150억 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마이너스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150억 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차 추경에 전액삭감 된

뒤 김두관, 홍준표 두 도지사를 거치면서 경남도와 기나긴 예산 지원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남도 몫의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 지원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며 김해시는 4년 넘게 개발이익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들어보면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사업당사자는
경남도와 롯데그룹이며 부곡~냉정 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도로관리청인 시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란 것입니다.

김두관 도지사 시절 지원 약속이 있었고 홍준표 도지사는 2012년 보궐선거 때 지원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는 지원 받을 ‘여지’로 간주했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 때마다 “내년에 예산 지원받아 편성하겠다”는 발언을 수년째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가 시, 군이 재정형편 감안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해소를 위한 사업비 지원은 2014년 기준 18개 시, 군 통틀어 35억 원에 그쳤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도 편성되지 못했고 추경에서 총사업비 350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의 예산 지원받기란 난제에 가깝습니다. 정치적 예산지원이란 하나의 방법에만 목매 5년이나 기다리는 것은 대도시 지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장유지역이 ‘면’이었던 2009년 교통량 조사결과만 봐도 도로확장이 얼마나 시급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일 왕복 약 1만7천대에 달해 2차선 한계 통행량 8천대의 약 2.2배에 달합니다. 우리의 손해는 5년 사이 늘어난 사업비 150억 원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합산하여야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액이 정확하게 산출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만이 살 길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4년 반 동안 착공조차 못하는 무능한 행정에 김해시민이자 장유주민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도 분명 잘못이 있습니다. 2012년 보궐선거 당시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을 김해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김해에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김해시와 경남도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