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과정에 대한 시정 질의

 

김해시 의회는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준예산 편성이라는 극한상황으로까지 치닫다 법정기한을 불과 3시간여 앞두고 가까스로 올해 예산안을  가결 시켰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집행부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 논란, 예산안 처리절차와 기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차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힘겨루기 현상, 이로 인한 정당간의 편 가르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사실 7대 의회 이전의 예산심의 시에도 의회의 증액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본 회의에서의 의결 전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화와 협의로 슬기롭게 해결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속담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있습니다.바꾸어 생각하면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그러한 경쟁의 관계 아닌 상생의 관계인 것입니다.이번 사태의 원인중 하나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면 좀더 일찍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서로간에 존중하고 이해할려는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의회와 집행부서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럽고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것 자체가 시민들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되어 2015년 예산안 처리과정을 되돌아 보며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 127조 제 2항에 의거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까지 의결”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해 2014년 12월 19일 당시, 의회사무국 에서는 12월 22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하였고
예산부서에서는 회계 개시 전 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는 등 양쪽의 설명이 달라서 혼란스러웠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이고 사전적으로 침해 또는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의회는 예산안에대한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항상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 할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증액요구에 대비한내부적인 기본 원칙이나 매뉴얼은 존재하는지 여부와 만약 없다면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더 강화하여 예산에 반영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할 의향은없으신지요?

 

[포괄답변]

 

권요찬 의원이 예산안 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해 예산의결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권요찬 의원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정당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시민들께 큰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게 되는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양보해서 2015년도 예산안이 의결이 되었지만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의회와 시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한 시기에 더 이상 갈등과 불신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로 화합하며, 함께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해 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한 일에는 시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고 또 여, 야도 따로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 우선의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의원여러분 !

올 한 해도 우리시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전철 MRG 문제도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하고 친환경의 대명사인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을 많은 사람이 찾는 생태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김해테크노밸리’, ‘대동첨단산업단지’ 등 24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개회사에서 배창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와 타협, 배려심으로 오로지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받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