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90년대 미국에서 포괄수가제에 관한 모든 논문을 모아 재분석한 결과,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사망률이 다소 감소했다는 결과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 미국의학협회지(JAMA) 같은 굴지의 저널에 연재됐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포괄수가제 시행은)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 대표, 정부 대표, 시민 대표가 모여 결정한 사안”이라며 의협의 설문조사 제안을 일축했다.

Changes in the location of death after passage of Medicare＇s prospective payment system, Sager MA;Easterling DV;Kinding DA;Anderson DW N Engl J Med/ v.320, pp.433-439, 1989 :

 Medicare가입자가 많은 지역의 요양시설에서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포괄수가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Prospective payment system and quality : early results and research strategy, Eggers PW Health Care Financ Rev/ no.SUP., pp.29-37, 1987 : 포괄수가제가 도입된 첫 해 medicare 가입자 1천명당 사망률은 4.1% 감소한 반면, 퇴원 환자 1천명당 사망률은 3.7% 증가하여 조기퇴원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The impact of Medicare＇s prospective payment system on Wisconsin Nursing Homes, Sager MA;Leventhal EA;Easterling DV JAMA/ v.257, no.13, pp.1762-1766, 1987 :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사망률이 약 26.2% 증가했음


거의 대부분의 논문이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나오는데.. 참...

공무원과 공무원 일가족을 상대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민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면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부터 시행해야죠!!!!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