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침묵한 일부 김해시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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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닭대가리 작성일12-05-10 08:13 조회659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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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7월 개원한 제6대 김해시의회 의원 20명의 발언사항을 확인한 결과 3명의 의원이 단 한 차례도 시정 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았다. 10명은 등원 후 단 한 차례도 시정 질문을 하지 않았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의원도 6명에 이른다. 지난 3월 26일까지 정례회와 임시회 등 모두 16차례 회의를 가졌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가 황당하다. 한 의원은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몸으로 뛰면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경전철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이 6대 의회 들어 모두 13차례나 발언대에 선 것은 현장을 등한시해서인가 반문하고 싶을 정도다. 동료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단상에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시정 추진상황을 확인할 때 단하의 해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내 전 시군을 전수조사해보지 않은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이런 식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시정을 시행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다. 지역구 내에서 제기되는 집단적인 민원에서부터 시의 큰 살림살이까지, 살펴보고 따지려 들면 질문할 시간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아돌 정도는 아닐 성싶다.
시정 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동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나설 일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복적인 사안이라도 관점은 약간씩 차이는 있게 마련이다. 이런 질문과 답변이 활발하게 이뤄질 때 의회와 집행부는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시정은 발전한다.
시민들은 시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활동성 있는 의원을 원한다. 과다한 시정 질문으로 집행부 업무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해도 침묵하는 의원보다는 낫다. 의회는 말 그대로 모여서 따져 묻고 소견을 발표하고, 답을 듣는 장소다. 편한 의자에 앉아 남의 얘기만 듣는 곳이 아니다.
그 이유가 황당하다. 한 의원은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몸으로 뛰면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경전철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이 6대 의회 들어 모두 13차례나 발언대에 선 것은 현장을 등한시해서인가 반문하고 싶을 정도다. 동료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단상에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시정 추진상황을 확인할 때 단하의 해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내 전 시군을 전수조사해보지 않은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이런 식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시정을 시행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다. 지역구 내에서 제기되는 집단적인 민원에서부터 시의 큰 살림살이까지, 살펴보고 따지려 들면 질문할 시간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아돌 정도는 아닐 성싶다.
시정 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동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나설 일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복적인 사안이라도 관점은 약간씩 차이는 있게 마련이다. 이런 질문과 답변이 활발하게 이뤄질 때 의회와 집행부는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시정은 발전한다.
시민들은 시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활동성 있는 의원을 원한다. 과다한 시정 질문으로 집행부 업무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해도 침묵하는 의원보다는 낫다. 의회는 말 그대로 모여서 따져 묻고 소견을 발표하고, 답을 듣는 장소다. 편한 의자에 앉아 남의 얘기만 듣는 곳이 아니다.
댓글목록
닭장수님의 댓글
닭장수 작성일
시의원???
도의원??? 4년짜리 알바라고 생각하면되요... 뭘 바래요 바라긴... 푸하하하하하 |
혹성탈출님의 댓글
혹성탈출 작성일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건수가 거의 없는 것은 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중에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1년에 몇 건씩 하시는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지방의원은 보좌관제가 없어 문안 자체를 의회 직원들이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의 자질을 논한다면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축소 내지는 폐지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그나마 지방의회가 존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행부서에서는 눈에 큰 가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향후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인해 의원을 보좌함에 있어 매우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보다 강력한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가지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