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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는 정치적문제 결정에 달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치적 작성일13-01-29 16:42 조회16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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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ADD와 KIDA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이말은 정부 내에서도 상반된 정치적 견해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일에서 국민의 생각이 투영된 것은 별로 보지를 못 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한다고 몇 년째 탁상공론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 하고 있는지를 보라

결국은 정부와 정치인이 미국의 눈치만 보느라고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미국의 입장을 보자 미국은 군산복합체의 나라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생산 하면 군산복합체의 중요한 고객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고객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잠재적 경쟁자가 새로 나와서

자기들의 파이를 분할해서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 할수 있으므로

수단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막을려고 할 것이다

한국이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F-15K의 타게팅포트 사건에서도 경험 했지만 갑과 을이 뒤바뀌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정부의 고위 관리와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도 중요 하지만

결국은 최고 결정권자가 어떤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계속 추진될지 사장될지

결정이 날 것이다

4 대강 사업을 보자 종교계 민간단체 자연단체 국민 언론등이 극구 반대를 해도

최고 결정권자에 의해서 무조건 적으로 실행된 것을 보지 못 했는가

결국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든

최고 결정권자와 한미관계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하여 결정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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