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체계 맨 앞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 노동자 파업이 예고됐다. 이들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합원 7만 709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만 3058명이 답했다.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가 나에게 미친 영향' 물음에 전체 응답자 78.7%가 일상생활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보건의료 노동자 75.4%, 별도 코로나19 전담병동 운영 병원 보건의료 노동자 79.6%,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참여한 보건의료 노동자 80.0%가 일상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70.6%는 심리 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성 질환 우려가 커졌다'는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 89.2%가 긍정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보건의료 노동자 88.0%, 별도 코로나19 전담병동 운영 병원 보건의료 노동자 89.5%,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참여한 보건의료 노동자 90.1%가 감염성 질환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매년 정기조사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직무 소진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며 "평소 육체적 소진과 감정노동을 버티며 의료현장을 지켜왔음에도 장기간 이어진 감염병 재난 사태에 극도로 높아진 심리적 긴장 상태가 더욱 심각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 노동자 요구는 =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크게 △공공의료 확충·강화(3개 안)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5개 안)이다.

세부적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조기 설립 요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설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요구는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 배치를 달리하자는 것. 최중증 환자는 1명당 간호사 2명, 중등증 환자는 1명당 간호사 1명 같은 식이다.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 대책 제도화 요구도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조력한 보건의료 노동자를 비롯한 필수노동자가 수당 등 형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제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8대 핵심 요구 해결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벌이고 있다. 법 개정과 예산 관련 요구를 관철하고자 지난 2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했고, 25일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만나 요구안을 전달했다.

◇총파업 전망 = 지난 17일 보건의료노조 전체 147개 지부 84.3%에 해당하는 124개 지부는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더불어 26일까지 쟁의조정을 신청한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였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파업권이 생긴다. 투표 결과는 27일 발표 예정인데, 사실상 총파업이 성사될 전망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6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내고 내달 2일로 예고된 파업 정당성을 호소했다. 나 위원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2018년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절반만 지정됐고 나머지 지역은 계획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 덕분에 운동이 벌어지고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 약속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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