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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합신고

부동산 담합 sbs 8시 뉴스 방송분 장유에도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bs 작성일11-02-17 10:51 조회7,395회 댓글25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

중개 수수료를 3분의 1로 깎아준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습니다.

부동산 친목회로부터 매물 정보에서 따돌림을 당한 중개업자가 파격적인 수수료 할인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김정숙/비회원 부동산 : 회원들의 담합과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것.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죠.]

2년 전부터 경기도 분당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35살 박 모씨도 결국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박 모씨/비회원 부동산 : 아무리 열심히 영업하고 뛴다 하더라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막아버리니까… 이건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친목회는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고 매물을 독점하기 위해 엄격한 비밀수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일요일에 문을 여는 등 개별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수십만 원씩 벌금을 내고, 친목 등산모임에 불참해도 징계를 받습니다.

특히 비회원 중개업소와 거래하다 적발되면 수수료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립니다.

[김정숙/비회원 부동산 : 바깥으로 유출도 안되고 그 자리에서 사인을 받아요. 악법도 굉장한 악법이죠.]

입회비를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대로 정해놓고, 신규 업소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친목회 회원 부동산 : (회원 (부동산) 자리가 나오면 얼마나 해요?) 1억 5천은 봐야죠. 올해 같은 경우는.]

당국의 감시가 이렇게 허술하다 보니,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할 공인중개사 협회마저 회장 자리를 놓고 패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수천만원 가입비·담합 강요, 거절하면 왕따… 영업 방해
회원끼리 짜고 전세금 올려'전세대란'에 기름 붓기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모(44)씨는 지난 1월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에 시달리다 못해 친목회원 9명을 고소했다. 2009년 개업하자마자 찾아온 친목회장은 "가입비 3000만원을 내고 친목회에 가입해라. 안 그러면 이 동네에서 영업하기 어렵다"고 했다. 분명한 협박이었다. 이씨가 거절하자 친목회는 1년 넘게 갖가지 횡포를 부렸다. 이씨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게 앞에서 "악덕 부동산 물러가라"고 시위까지 벌였다. 이씨는 "어떤 짓을 할지 늘 위협을 느꼈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친목회 회원이었던 김모(39)씨는 작년 3월 친목회 간부와 다툰 뒤 제명당했다.

김씨는 "제명된 뒤 친목회에서 매물을 독식하며 '왕따'시키는 바람에 1년 넘게 거의 놀았다"며 "친목회에서 '재가입하려면 회비 700만원을 내라'고 해서 아직 버티고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 이처럼 일부 지역별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가 담합을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조폭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트집을 잡아 비회원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회원들에게는 일요일 영업 금지, 수수료 할인 금지, 비회원 업소와의 거래 금지 등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런 담합의 피해는 부동산중개업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보고 있다. 가뜩이나 전셋집이 모자라 벌어지고 있는 '전세 대란(大亂)'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중개업소들이 담합해 장난을 쳐 전세 수요자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도 특정 단지 전세금이 1~2주 사이에 1000만~2000만원씩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오는 5월 결혼할 예정인 정모(29)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전셋집(2억1000만원)을 소개받았다. 1주일 뒤 계약금을 들고 중개업소를 찾았더니 그 사이 전세금이 2000만원 올라 있었다. 정씨는 "전세금이 더 오를 것 같은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은 했는데 급히 전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에 사는 이모(51)씨는 작년 8월 인근 중개업소에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뒤 다른 업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리 업소에 맡기면 시세보다 더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였다. 이씨 집은 실제로 2주 뒤 시세보다 2000만원 높은 1억8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씨는 "알고 보니 중개업소 친목회 회원들이 담합을 해 우리 단지 전세금을 일제히 2000만원 정도 끌어올렸더라"고 했다.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지역 전세금 급등은 친목회가 담합해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돈다. 한 공인중개사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소가 전세금을 낮게 책정하면 친목회 회원들이 집주인을 찾아가 1000만~2000만원 더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물건을 가로채 전세금 상승세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를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개업소는 집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라 담합 등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댓글목록

dkrtmq님의 댓글

dkrtmq 작성일
악습이지요. 민주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법치주의국가에서 이런 불법이 난무하고있으니 .....
 

발본색원님의 댓글

발본색원 작성일
사필귀정입니다. 장유에 추진하던 부동산들은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장유에도 조사중이라 합디다
아직도 꿈을 못깨고 있으니 조만간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실체는 장유에 발을 붙이지 말아야합니다.
일반인에게도 피해가 막심할겁니다.여러분 조심하고 발본색원합시다
 

돈관리도님의 댓글

돈관리도 작성일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네
참여하는 부동산입니다만 이건아니라봅니다.
돈관리도 그렇고
 

개팔짜님의 댓글

개팔짜 작성일
공인중개사들의 조직적인 담함으로 인한 전세값 대란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을 울리는 극악한 행위입니다.
의식주가 인간생활의 근본인데 먹는 것과 거주하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은 모조리 소탕해야 합니다.
이미 수십만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남발한 국가는 책임을 지고 단속에 나서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감독권을 가진 관할 시청 부동산관리과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참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gucci outle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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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emann, JA, Kahrilas, PJ, Cheng, J, Pauloski, BR, Gibbons, PJ, Rademaker, AW, Lin, S (1992) Closure mechanisms of the laryngeal vestibule during swallow. Am J Physiol 262: pp. G338 G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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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ister deutschlan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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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hiali ray ba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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