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3개시 적자보전 공동대응

 - 국회 국토해양위 제2법안심사소위원장 박기춘(남양주을) 의원과 간담회 -

 ○ 김해시(김맹곤 김해시장) 주관 경전철 적자보전 공동대응을 위한 김학규

    용인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국회의사당을 찾았다.

 ○ 국토해양위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기춘(남양주을)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문희상(의정부갑), 김민기(용인을), 민홍철(김해갑)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전철 MRG 국비확보 건의와 도시철도법

    개정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김맹곤 김해시장은 이날 부산-김해경전철사업은′92. 8월 정부

    시범사업 국무회의 의결로 선정되어 정부주도로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사업시행고시, 사업시행자와 협상 등 중앙부처 주관으로 추진한 반면

    용인시, 의정부시는 시가 직접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김해시 윤정원 교통환경국장은 중앙정부는 다른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제기와 도덕적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김해시는 지방

    자치제시행 이전에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 추진된 사업임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고 보고했다.

 ○ 김민기(용인을)의원은″중앙정부에서 경전철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권장정도가 아닌 강권과 조장을 했다″며 ″중앙정부의 문제가 더 심각

    하다″고 강조했다.

 ○ 박기춘 소위원장은″지난 회의때(2012.9.20)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려고 했는데 정부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아 의원들과 정부간 협의가 안되면 연말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 이날 김해시, 용인시, 의정부시 등 3개시는 앞으로 경전철 MRG가

    해결될때까지 공동대응키로 하고

 ○ 앞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경전철 MRG 국비확보가 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기 위해 부산시를 포함한 4개시의 경전철관련 담당 공무

    원으로 구성한 경전철 MRG 국비확보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