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오늘 부영 건설원가 부당이득 대책방안 발표..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3-08-21 12:51 조회993회 댓글7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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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오늘(21일)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브리핑룸에서 (주)부영 등 민간공공임대사업자가 실제 건설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의 반환조치를 위한 대책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미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011.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공공임대사업자들이 건설원가(최초주택가격)를 부풀려 임대기간중과 분양전환시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 지자체등에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서 이에대한 대책은 커녕 외면과 정치적인 이용만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사회적이슈로 부각되었던 바 있습니다)

부영연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외면으로 결국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피해회복을 위한 건설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전국적으로 제기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23일 김해시 장유면 부영9차 아파트를 시작으로 김해(장유)지역에서만 현재 총 10개 단지가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에 있음)

현재 대부분의 단지들이 행정청의 임대사업자 편들기 행정으로 우선분양전환이 완료되었거나 일부 앞두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경남도가, 공공임대사업자가 최초주택가격을 부풀려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산정한 것을 각 지자체가 승인하므로서 결국 집없는 서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하게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을 대책방안(?)을 오늘 발표한다고하니 그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책방안이 발표될 것인지 일단 경남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경험하였듯이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소위 정치적인 목적(?) 달성과 원론적으로 이미 알려진 문제제기 수준이 아니길 기대" 해봅니다.

*. 원문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

댓글목록

허허님의 댓글

허허 작성일 13-08-21 13:04

작년과 재작년 총선때 김태호 뭐라말했는지 알사람들은 다 알죠!!!!
분명 또 내년 선거 재선을 위한 뒷북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봅니다.
그나물에 그 밥 아닐런지요.

홍대감님의 댓글

홍대감 작성일 13-08-21 13:31

몇표굳었네...ㅎ

고마해라님의 댓글

고마해라 작성일 13-08-21 15:28

분양가에 대해 말좀 해 보소
도대체 이용은 누가 하는지 ㅉㅉㅉ

이만큼님의 댓글

이만큼 작성일 13-08-21 16:16

http://cafe.naver.com/qndud15?20120823015303

금액이 쪼매...??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13-08-21 18:22

오늘 오후2시 30분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다길래 다녀왔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발표를 하였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발표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의 답변도 있었고, 문제의 진단과 강구하겠다는 대책 등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내용은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 사실과 다른 이해관계에 대해서 짚으려다 말았습니다.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이 잘 안되더군요...

이후 질의응답시간이 끝나고 기자분들께 짤막하게 발표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이미 알려진 사실들이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빠른 곳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한 내용중 실효성 있는 내용제시가 부족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다")을 말씀드렸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차원에서 내용검토후 22일~23일경 경남도 발표내용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 경남도 발표내용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7552
*. 김해 부영24개 단지중 21개 단지별 건설원가 부풀린 금액자료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6898

끝난일을님의 댓글

끝난일을 작성일 13-08-21 19:54

행정관청에서 할일은 없구만.....

선거용님의 댓글

선거용 작성일 13-08-21 22:58

"홍준표 임대아파트 분양대책…알맹이 없는 선거용"

경상남도가 21일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정치권에서 발표된 내용을 '재탕'하면서, 내년 홍준표 지사의 재선을 위해 급조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지원, 행정지도"..."새로운 대안 없어"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홍준표 지사가 직접 나섰다"며 발표한 이날 대책은 2011년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분양전환가격은 상한선인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 김해 등에서 입주민들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계속되는데 대한 지원대책이다.

도는 "입주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행정적, 법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에 신고한 취득세액 계산서 등을 보면 실건축비를 알 수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소송 중 법원에서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대책이라고 낸 것이다.

이에대해 윤한홍 부지사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 째, 도는 "분양이 진행중이거나 분양 전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시군에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그동안 경상남도와 김해시, 창원시에 수도없이 실건축비 기준 분양가 승인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해 왔다"면서 "이제와서 도의 행정지도가 통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실건축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분양가를 승인한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은 덮어주면서, 이제부터 행정지도를 잘 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 입주민 대표 "홍준표 재선 위해 급조된 대책"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 본 이 대표는 "보다 새로운 대책을 기대했는데, 면밀한 검토나 대안도 없이 발표한 것 같다"며 "홍 지사의 내년 재선을 겨냥한 선거용 대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그동안 새누리당 김정권 의원(김해갑)과 김태호 의원(김해을)도 선거 때는 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입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해와 창원, 거제지역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급조한 대책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경상남도가 발표한 대책은, 지난해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 김정권 의원(김해 갑)의 기자회견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뒤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원가를 상정하는 것은 잘 못"이라며 "취득세액을 확인해 본 결과 건축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의혹을 확인했으니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가 당대표 시절 김 의원은 사무총장을 맡았지만 총선에서 떨어졌고, 홍 지사 취임 후 경남발전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홍준표 임대아파트 분양대책…알맹이 없는 선거용"

경상남도가 21일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정치권에서 발표된 내용을 '재탕'하면서, 내년 홍준표 지사의 재선을 위해 급조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지원, 행정지도"..."새로운 대안 없어"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홍준표 지사가 직접 나섰다"며 발표한 이날 대책은 2011년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분양전환가격은 상한선인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 김해 등에서 입주민들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계속되는데 대한 지원대책이다.

도는 "입주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행정적, 법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에 신고한 취득세액 계산서 등을 보면 실건축비를 알 수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소송 중 법원에서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대책이라고 낸 것이다.

이에대해 윤한홍 부지사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 째, 도는 "분양이 진행중이거나 분양 전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시군에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그동안 경상남도와 김해시, 창원시에 수도없이 실건축비 기준 분양가 승인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해 왔다"면서 "이제와서 도의 행정지도가 통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실건축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분양가를 승인한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은 덮어주면서, 이제부터 행정지도를 잘 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 입주민 대표 "홍준표 재선 위해 급조된 대책"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 본 이 대표는 "보다 새로운 대책을 기대했는데, 면밀한 검토나 대안도 없이 발표한 것 같다"며 "홍 지사의 내년 재선을 겨냥한 선거용 대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그동안 새누리당 김정권 의원(김해갑)과 김태호 의원(김해을)도 선거 때는 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입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해와 창원, 거제지역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급조한 대책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경상남도가 발표한 대책은, 지난해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 김정권 의원(김해 갑)의 기자회견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뒤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원가를 상정하는 것은 잘 못"이라며 "취득세액을 확인해 본 결과 건축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의혹을 확인했으니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가 당대표 시절 김 의원은 사무총장을 맡았지만 총선에서 떨어졌고, 홍 지사 취임 후 경남발전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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