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008년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 적용(소위 분양전환가격 미규제 단지 규제) 관련하여 첫 소송제기 사례인 청주 부영 3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청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연서명 탄원서를 김해갑 김정권의원께 부탁하여 현재 대표 발의하신 '임대주택법 개정안' 보다 앞서 대법원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판결이 중요함을 인식하시어 탄원서 내용을 당 회와 사전 논의하였고
어제 담당보좌관님으로부터 최종 탄원서 내용과 탄원서명 의원이 현 29명이며 오늘 30명을 채워서 오전중에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제출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정권국회의원 및 탄원서명에 연명하여 주신 모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탄원서 내용과 연명하신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6409 

(링크하는 것에 대하여 : 일부 포털과 호환이 안되어 사진이 퍼오기가 안되거나 글 간격이 틀려지거나 등등의 사유로 시간 관계상 간편하게 링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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