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시의원후보 2010.04.12 09:33 

김해 장유신도시에는 18개 단지 부영임대아파트가 건설공급되었습니다.

대청리 갑오마을 부영4,5,6단지(8,6,9차) 31평형 3개단지는 각각 분양전환가

(6차) 90,880,000 / (8차) 93,041,000 / (9차) 94,155,000원에 어렵게

지난 98년 10월 분양전환이 되었지만 나머지 15개단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31평형 대부분의 단지는 이미 5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었지만 분양전환은 커녕 오히려 임대료를

인상시키며 임차인들의 반발을 사고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갑오마을 3개단지의 분양전환 당시에 더 높은 분양가격을 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영연대와 3개단지 입주민들의 단결된 노력으로 9천만원대의 분양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시기를 주변시세가 급등하는 시기로 잡으려 할 것입니다.

갑오마을 3개단지와는 시차적으로 2~3년의 차이를 두고 싶을 것이고무엇보다도 2011년 창원 제 2터널

의 개통시기를 눈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2터널이 개통되면 통합창원시의 인구유입과 접근성 개선 등으로 장유신도시의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이

고 주택가격 또한 일정부분 오를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이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단지들의 분양전환 희망여부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임차

인들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차피 내집마련을 해야 하는 임차인들이라면 낮은가격에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주택가격이 폭등한 시점에 높은가격으로 분양받기를 희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설령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세대가 많다고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대료를 인상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임대료의 인상은 추후 분양전환가격 인상의 요인이됩니다.(소위 프리미엄발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단지별로 임차인대표회의를 시급히 구성하여야 합니다.

법적인 임차인들의 대표기구가 구성된 후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분양전환 희망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결과를 공개하여야 할것입니다.

그 결과에따라 희망세대가 많으면 분양전환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희망세대가 턱없이 작다면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등을 심도있게 입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함께 분양전환을 실시하여 무주택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수있도록 하여야 하는것이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과 공급취지입니다.

부영연대는 모든 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단지들에 대한 조속한 분양전환을 촉구해 나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