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꼐하는 즐거움
범칙금관련정보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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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빛a 작성일11-01-12 11:08 조회1,68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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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 부과기준 [ 과태료 ] |
| 주소변경 미필 | -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이내 [ 20,000 ] -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금액 (주소변경 2건이상 15만원 추가) [ 300,000 ] |
| 계속검사 미필 | - 검사일로부터 15일 초과 1개월 이내 [ 20,000 ] - 1개월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금액 [ 300,000 ] |
| 소유권이전 미필 | -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 ] - 10일 이수 1일마다 [ 10,000 ] - 최고금액 [ 500,000 ] |
| 책임보험 미가입 | - 10일까지 [ 5,000 ] - 10일 이후 1일당 [ 2,000 ] - 최고금액 [ 300,000 ] |
| 폐차후 말소등록미필 |
-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 50,000 ] - 10일 이후 1일마다 [ 10,000 ] - 최고금액 [ 5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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