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도법안' 손질 / 해양 전진기지 '후진기어' /  명칭서 '수도' 빼고 선상카지노 등 특례 삭제 /
'행정수도' 위헌 여파 / 자치도시 개념 도입 / 당초 취지 퇴색 논란

한나라당과 부산시가 추진 중인 '해양수도 부산특별시법'이 '부산해양특별자치시법'으로 바뀌어 발의된다. 수도, 특별시 등의 표현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과 시는 또 타 지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선상 카지노와 면세점 설치 등 특례 부분은 대폭 삭제키로 했다. 이같은 수정안은 부산에 대한 특례법을 만들려는 양측의 '묘수찾기'로 보이지만, 당초 부산을 해양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는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서너차례에 걸친 공청회 끝에 '특별시' 대신 '자치시' 개념을 도입키로 부산시와 의견을 모았다"면서 "자치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개념이어서 위헌 우려와 서울시 등의 반발에서 비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수정안에 따르면 '해양수도' '특별시' 등의 단어는 전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도 부산특별시법'은 '부산해양특별자치시법'으로, '해양수도 부산특별시 추진위원회'는 '부산특별자치시 성장발전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수정안에서 부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해주는 '카지노 특례'는 폐광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부산통관 관세를 부산에 되돌려 주는 '부산환부' 조항은 정부의 반발과 타시도의 형평성 제기 가능성이 있어 삭제키로 했다. 반면 항만과 해양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부산시장과 해양부 장관이 협의해 처리하고,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유 의원은 "부산 뿐 아니라 타지역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로, 과도한 특례를 양보하는 대신 해양물류분야의 권한은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했다"며 "수정안에 대한 서명작업이 끝나는 오는 2~3월 중 자치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시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허남식 부산시장은 최근 유 의원을 만나 "말잔치가 아니고 꼭 되도록 해달라"면서 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치시법이 부산 특혜로 비춰질 경우 정치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론을 펴는 의원도 많아 법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박병률기자 brpark@kookje.co.kr